우리 경제가 완전한 저성장 기조에 진입했으며 앞으로도 4% 이상 성장률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연도별 국내 및 세계 경제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작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2.1%(기재부 추정)로 IMF가 전망한 세계경제 성장률 3.3%보다 1.2%포인트 낮았다.
이는 GDP 증가율이 -5.7%로 세계경제 성장률(2.6%)보다 무려 8.3%포인트 낮았던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격차다. 지난해 GDP 성장률은 절대 수치로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던 2009년(0.3%)을 제외하면 외환위기 때 이후 가장 낮다.
한국 GDP 성장률은 올해도 3.0%로 전망돼 IMF가 내놓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3.6%)보다 0.6% 낮다.
이와 관련 금융 당국과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완전한 저성장 기조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외환위기가 극복된 뒤 노무현 정부(2003∼2007)와 이명박 정부(2008∼2012) 10년 동안 한국 GDP 증가율이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높았던 것은 2009년과 2010년 단 두 차례뿐이었다는 것을 근거로 삼는다.
과거 정권별로 각 5년간 우리나라의 GDP 증가율과 세계경제 성장률의 평균치를 비교해보면 김영삼 정부(1993∼1997) 때 GDP 성장률은 7.4%, 세계경제 성장률은 3.3%로 한국 경제가 4.1%포인트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1998∼2002) 때는 세계 경제가 매년 평균 3.2% 성장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평균 5.0%의 성장률을 보였고, 노무현 정부 때는 처음으로 평균 한국 성장률(4.3%)이 세계경제 성장률(4.8%)보다 낮았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낮은 성장성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5년간 평균 2.9% 성장으로 세계경제 성장률과 같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됐다.
환율 변화에 따른 무역 손익이 반영된 1인당 국민총소득(GNI) 성장률을 역대 정권별로 보면 김영삼 정부 때는 평균 8.78% 성장했으며, 김대중 정부 3.66%, 노무현 정부 12.28%에 이어 이명박 정부 때(2011년까지 4년간)는 평균 1.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정영택 국민계정부장은 “이명박 정부 때 GNI 성장률이 낮은 것은 출범 후 지속된 원화 약세와 경제성장률 둔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