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가계소득 증가율이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느려졌다.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김영태 팀장과 박진호 조사역은 14일 ‘가계소득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가계의 임금 상승률이 기업 영업이익의 기세를 따라가지 못하는데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영업 부진과 가계부채 증가도 소득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고용창출 등 가계소득 둔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1~2011년 중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8.5%로 가계·기업 등을 포괄하는 국민총소득(GNI) 증가율 9.3%보다 하락했다. 가계소득이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의 70.6%에서 2011년 61.6%로 8.9%포인트나 줄었다. 이 비율은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평균 4.1%포인트(73.1%→69.0%) 떨어지는데 그쳤다.
이런 현상은 기업이익이 가계로 적절히 분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실제로 2001~2011년 기간 동안 기업소득은 연평균 10.5%나 올랐지만, 가계의 임금은 연 7.2% 상슨하는데 그쳤다. 이는 기업의 성장세에 견줘 고용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같은 기간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가 연평균 6.4% 증가하는 동안 취업자 수는 오히려 연 0.2%씩 줄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수출·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이 낮아지며 기업 영업이익 증가율과 가계 임금증가율의 차이가 상당 폭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의 영업부진도 가계 소득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에서 경쟁이 심화하며 1990년대 10.2%에 달하던 자영업자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2000년대 들어 1.5%로 수직 하락했다.
빠른 속도로 불어난 가계부채의 이자비용이 소득을 잠식하면서 가계의 재정건전성까지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팀장과 박 조사역은 “가계가 가처분소득의 97.3%를 소비하고 있지만, 소득의 증가둔화로 국내총생산(GDP)에서 가계소비 비중(59.8%)은 OECD 평균(68.5%)에 미달하고 있다”며 “이는 내수 기반을 악화하고 설비투자를 저하할 개연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들은 이어 “우리나라가 ‘소득확대-소비증가-고용창출-인적자본 축적-성장지속-소득확대’의 선순환을 살리고 내수·수출 균형성장모형으로 전환하려면 고용창출 등 가계소득 둔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