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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업무에서 '가족계획' 삭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업무에서 '가족계획' 삭제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3.01.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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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등 개정…저출산 추세에 업무 필요성 없어져

정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아동복지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 시행령은 기존의 ‘보건진료원’이라는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바꾸고 이들의 업무 내용 중 ‘산아제한과 관련된 가족계획업무’ 부분을 삭제했다.

이는 최근 저출산 추세가 이어짐에 따라 업무의 필요성이 없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령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를 상향조정(1차 50만원→1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300만원)했다.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에 연구대상자보호전문위원회 등을 신설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인증기준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건소의 기능을 지역 내 건강정책 총괄과 건강증진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고 이를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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