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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국고금 전용‧황령 적발
공공기관 국고금 전용‧황령 적발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3.01.20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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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5곳 감사…철도공사 등 18명 수사의뢰

국토해양부는 지난해에 한국철도공사 등 15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위탁사업비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국고금 횡령 등 관련자 18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76명을 징계 등 문책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국고금의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총 8112억 원 상당액을 임의로 사용한 후 5886억 원을 반납하고, 2226억원 상당액을 횡령했다.

한국철도공사는 그동안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국고금 중 27차례에 걸쳐 3352억원을 임의로 공사 자금계좌로 이체했으며, 자체자금으로 지급해야 할 인건비, 각종 유지보수사업비, 직원 퇴직금 등에 대해 국고금을 사용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는 선로사용 대가로 부담(70%)해야 할 유지보수비용마저도 국고금에서 위법하게 지출함으로써 각종 유지보수비, 인건비 명목으로 총 4725억원을 사용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교통안전공단도 정부로부터 국고금을 지원받아 '유량조사사업'과 '운행기록계 분석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하고 남은 1억6000만원, 5900만원을 횡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 등이 위법 부당하게 집행한 2236억원 상당액의 국고금을 환수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국고금을 위법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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