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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금융위 '보험정보 통합' 중지하라"
금소원 "금융위 '보험정보 통합' 중지하라"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3.01.21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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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 공공기관서 관리는 시대적 역행 주장

금융소비자원은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계약정보 관리를 위한 ‘보험정보관리원’의 설립은 이 시점에서 논의를 중단하고, 다음 정부에서 범 금융권 정보에 대한 통합적 관리 체계를 디자인하는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현재 추진 중인 보험권의 정보관리 통합이 다른 업권과 비교할 때 크게 시급한 것이 아니며, 통합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관이 필요한 것이라면, 은행연합회가 관리하고 있는 대출 및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이나 증권, 카드, 대부, 신용정보 업계 등의 정보 통합관리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가 보험권에 ‘보험정보관리원’을 설립한다면 은행권의 ‘은행정보관리원’ 등 업권 별로 관리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논리라는 것.

금소원은 "각각의 정보관리원이 과연 필요한 것이며, 모든 정보관리를 공공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발상 또한 옳은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법률에 근거하여 민간이 관리하고 있고 시장에 맡겨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참조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금소원은 "이번에 개최되는 ‘보험정보 집중 및 활용체계 효율화 방안’ 공청회도 보험연구원의 이름만 빌려 참여자 등 사실상 모든 것을 금융위가 선정, 주관하는 것으로 차명으로 개최 하는 모습은 정부 부처다운 태도가 결코 아니다"라면서 "정부의 주요부처라는 금융위가 정권교체 시기에 시급하게 얼렁뚱당 추진하려는 행태나 차명으로 조정하여 추진 하려는 모습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는 누가 정보를 관리하든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이에 대해 금소원은  ‘보험정보관리원’ 설립은 산하 기관을 설립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현 단계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 범 금융권 정보관리 실태를 금융권 전체가 어떻게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추진해 할 국가 정보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업계도 진정으로 금융소비자를 위한 고객정보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계획이나 구상을 제시하여 보다 나은 정보 관리 및 고객정보 유출방지 등에 대해 심도있는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금융위가 업계의 정보관리 부실 의 경우 책임 범위와 제재, 소비자 피해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화 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금소원은 이어 "모든 금융권역에서 발생한 고객정보의 허술한 관리 및 유출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는데, 현 시점에서 보험권 만의 정보관리기관을 세우려는 것은 민간부문으로의 이전이나 자율성 확대라는 시대 흐름에도 반하는 것으로 금융위의 이러한 시도는 중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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