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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국정조사 놓고 찬반 논란 팽팽
쌍용차 국정조사 놓고 찬반 논란 팽팽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1.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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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측 "부당산 정리해고 막아야", 반대측 "정치논리 정상화방해"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거리에서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가 '1월 임시국회 쌍용차 국정조사 포함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후 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놓고 안팎에서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조사를 찬성하는 측은 '개별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조정 등 고용시장 전반의 문제인 만큼 국정조사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부당한 구조조정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최근 낸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적 회계조작과 부당한 정리해고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또 "국정조사와 해고자 복직, 구조조정 후 세상을 등진 쌍용차 동료와 가족 23명에 대한 명예회복, 책임자 처벌 등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쌍용차 문제는 해결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 홍영표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쌍용차는 단순히 개별사업장의 문제가 아니고 기업의 구조조정 등 고용시장 전반의 문제"라고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측 입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쌍용차 노사는 21일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회계조작 의혹 등은 금융당국과 법원에서 정당성과 합법성이 입증된 것은 물론 청문회,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소명됐다"며 추가적인 국정조사에 반대했다.

노사는 이날 오전 서울역, 부산역, 평택역 등 전국 여덟 곳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쌍용차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청원서 서명받기 활동을 벌였다.

쌍용차 노사는 청원서에서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국정조사는 금융당국과 법원에 의해 정당성과 합법성이

▲ 21일 오전 서울역 일대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정상화 추진과 국정조사 반대를 위한 대시민 홍보캠페인에서 김규한 쌍용차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시민들에게 청원서를 나눠주고 있다.
입증된 사안으로 쌍용차의 정상화와 거리가 있다"며 "정치적 명분에 사로잡혀 쌍용차가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면 관련 종사자 약 11만 명의 고용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규한 쌍용차 노조 위원장은 "지금 절실한 것은 국정조사가 아니고 물량확대를 통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 노사는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모으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에는 평택시민단체 협의회 등 지역사회가 쌍용차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쌍용차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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