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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부검증 고양이에 생선 맡기기"
"4대강 정부검증 고양이에 생선 맡기기"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1.23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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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신뢰성 확보 안돼…차기정부서 입증" 반발

▲ 경기도 여주시 이포보의 모습 뉴시스 제공
정부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무총리실 주도로 종합적인 자체 검증을 하겠다고 발표하자 시민단체와 야당이 이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0년 감사원의 4대강사업의 1차 감사 당시 감사원장이 김황식 현 국무총리였던 점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23일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에 대해 국무총리실 주도로 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검증에 들어가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4대강 감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혼란을 풀기 위해 총리실 주도의 조사단을 구성해 사업에 대한 검증에 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4대강 보의 안전문제와 수질개선실태 및 홍수예방과 물확보의 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4대강 사업의 전반이 검증 대상이며, 정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자원과 토목 전문가 모임인 관련 학회에 검증을 맡긴다는 것이다.

정부는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증해 결과를 발표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임 총리실장은 "검증이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현정부 임기내에 필요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와 야당은 4대강 사업을 다시 점검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4대강 사업을 부실하게 추진해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가 시행하는 검증은 신뢰할 수 없다"며 "현 정부는 4대강 사업의 검증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4대강 1차 감사는 부실감사였다는 사실이 이번 2차 감사로 여실히 드러났다"며 "당시 김황식 감사원장이 4대강 감사의 배당 순서를 조작해 감사 결과 발표를 늦추도록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4대강사업의 검증은 범사회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한다"며 "검증과 재평가 작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시 "총리실이 조사단을 구성해 검증을 한다는 것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조사"라며 "현 정부가 벌였던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작업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정권 말 스스로 국가적 갈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신뢰성 떨어지는 검증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차기정부에 그 역할을 맡겨야 한다"며 "그동안 4대강을 반대해왔던 각계각층도 함께 참여하는 조사기구를 통해 면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는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다면 국회, 정부, 학계,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 조사기구 구성을 수용하고 청문회와 국정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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