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정말 2%대에 오를 수 있을까?

최근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2% 물가 상승 목표에 합의했지만 그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는 일본이 과거 버블기에도 물가상승률이 평균 1%대였다는 점을 들어 아무리 금융완화에 나서도 물가를 2%로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라고 전했다.

더욱이 시라카와 총재가 아베 신조 총리의 2%를 수용한 것은 정부의 일본은행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는 소식이다.

시라카와 총재는 애초 물가목표를 1%로 설정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일본은행이 물가상승률이 2%가 될 때까지 무제한 금융완화를 하지 않을 경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규정한 일본은행법을 고쳐서라도 강제하겠다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지난 22일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9명의 금융정책심의위원 가운데 민간 전문가 출신인 사토 다케히로 위원과 기우치 다카히데 위원이 2% 물가 목표에 반대를 했다. 이들은 적극적 ‘금융완화론자’로 알려져 있던 인물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2% 물가목표는 실현이 어렵다면서 일본은행이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내세울 경우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상처받게 된다고 반발했다.

일본은행은 자산매입기금을 통해 시중은행으로부터 국채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미 2년 이상 금융완화를 지속했다. 이 기간 자산매입기금 규모는 35조엔에서 101조엔까지 불어났다. 약 2년간 정책금리를 제로로 묶고 한화 800조원 규모인 66조엔을 풀었지만 물가상승률은 0% 안팎에 머물렀다.

일본은행은 2013년 회계연도(2013년 4월∼2014년 3월)에 소비자물가가 전년대비 0.4%, 2014년 회계연도엔 0.9%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 물가상승 목표 달성을 위해 일본은행이 돈을 마구 찍어내면 엔화 가치가 추락해 국제사회에서 환율 조작국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경제가 파탄 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