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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부활에 '강드라이브'
재형저축 부활에 '강드라이브'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1.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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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당선인, "일에는 타이밍 중요…가능한 빨리 추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도입해 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재형저축' 제도 부활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박 당선인은 지난 27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재형저축과 관련해 당과 협력해 가능한 빨리 입법조치 등 법적 검토를 취해 달라"며 "일에는 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빨리 해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형저축이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와 협조를 잘해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27일 열린 경제2분과 토론회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형저축의 본딧말은 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도다. 지난 1976년 박 전 대통령 시절 목돈 마련을 원하는 근로자의 장기저축을 지원하기 위해 10% 이상의 금리에 비과세 혜택까지 지원했지만 비과세 혜택이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지난 1995년 도입 20여년 만에 재형저축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가계부채 문제나 노후 대책 지원을 위해 박 당선인은 이 제도의 도입을 재촉했다.

이러한 박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탓인지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재형저축을 부활할 것을 예고했다.

새로 도입될 재형저축의 이자는 연 4%대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비과세 혜택을 합치면 연 6%대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에 따르면 적립식 상품인 재형저축은 2015년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7년 이상(최장 10년) 유지하면 소득세 14%와 지방세 1.4%를 면제받는다. 가입대상은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로 제한된다.

특히 이번 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혜택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 지원에 힘을 실었기 때문.

박 당선인은 국정과제 토론회 자리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과 노후 대책을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그들과 이미 약속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도를 시행하는)모멘텀(momentum)을 잃지 않아야 한다"며 "늘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고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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