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저격수'로 통하는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민주당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미 의회는 올해 초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일부 세금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예산 자동삭감 발동 시기를 2개월 연장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백악관과 의회가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균형 예산 및 긴급 적자 통제법'에 의해 예산을 강제로 조정하는 시퀘스터가 오는 3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NBC 방송에 출연한 2012년 대선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라이언 의원은 "시퀘스터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라이언은 "시퀘스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민주당이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예산 자동삭감을 막으려는 공화당의 노력을 방해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퀘스터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정부는 2021년까지 국방 예산을 포함해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 재정적자 감축 방안과 관련 민주당은 세금 인상과 공공지출 축소를 주장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예산 감축에는 찬성하지만 세금인상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공화당은 국방비를 유지하는 반면 사회보장 프로그램 등을 축소할 것을 백악관과 민주당에 제안했다.
한편 미국 하원은 지난 23일 연방정부 채무한도를 오는 5월19일까지 상향 조정하는 한시적 증액안을 가결했다. 미 재무부는 16조4000억 달러의 연방정부 채무 법정 상한이 오는 2월15일에서 3월1일 사이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제공=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