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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판매업체 판매장려금 분담
백화점-판매업체 판매장려금 분담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1.29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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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판매장려금ㆍ판촉사원 파견 축소…위반반땐 검찰 고발

그동안 납품업체가 모두 부담했던 인테리어비, 광고비 등 판매장려금을 대형 유통업체가 분담하게 된다. 또 이를 어기는 대형 유통업체 임원은 검찰 고발되고 납품업체의 '손톱 밑 가시'였던 판매장려금이나 판촉사원 파견 등의 관행도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 제15조에서는 판매장려금 제도를 허용하면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하고 있지만  '합리적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한 탓에 기본장려금, 물류장려금 등 모든 형태의 판매장려금이 용인돼 납품업체들이 애를 먹고 있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김석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합리적인 판매장려금의 허용범위에 대한 심사지침(가칭)'을 제정해 '판매촉진'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정비할 것"이라며 "판매장려금액이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사실상 납품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분담토록 유도하고 판촉사원 파견비, 광고비 등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업태별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파견행위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판촉사원 불법 파견도 막기로 했다.국내 백화점 매출의 75%가량을 차지하는 특약매입거래는 축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약매입거래는 백화점들이 납품업체에서 외상으로 물품을 사들이고서 판매가 부진하면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것을 말한다.

법을 위반한 대형유통업체들에는 ▲향후 3년간 내부감사 실시 및 공정위에 결과 보고 ▲표준계약서 사용 등의 맞춤형 조치도 취해진다.

 유통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수준도 한층 높아진다. 이를위해 중기중앙회, 납품업체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유통업태·상품부문별 '중소납품업체 보호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옴부즈만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 사항을 새로 개설되는 핫라인을 통해 공정위에 통보하게 된다. 또 유통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발족해 중소납품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정책개선과제 등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김석호  국장은 "대형유통업체 구매 담당 임원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부시책에 대한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겠다"며 "납품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유통업체에 전달해 공생발전과 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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