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이 '한국형 토빈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30일 기획재정부 최종구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하는 '해와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에 참석해 "단기 해외투기자본을 규제 등 토빈세가 지향하는 취지를 살려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한 다양한 외환거래 과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본래 의미의 토빈세의 도입은 곤란하다"며 "최초 제안 당시에 비해 현물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파생거래 증가 등 시장여건이 크게 변화해 외환파생시장을 통한 규제 회피 가능하고, 규제대상으로 하는 투기적 해외자금과 그 이외 자금의 구별이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최 차관보는 '한국형 토빈세' 검토 필요성의 배경에 대해 "최근 양적 완화는 전례 없는 상황이라며 대응조치 역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선제적 대응과 중장기적 안목에서 자본유출입 변동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환당국이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은행들의 선물환 거래 여력 축소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차관보는 "정부는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세력의 움직임과 기업들의 외환거래에 주목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과 차액결제선물환(NDF) 등의 투기적 수요가 가시화될 경우 은행들의 선물환 거래여력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물환포지션 관리 방식을 현행 월평균에서 매 영업일 잔액기준으로 변경하고, 이미 축소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추가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 시장참가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정시점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NDF 거래 물량과 주요 기업의 외환거래 행태를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기로 했다.
정부는 역외 NDF의 투기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면 선물환 포지션 산정시 NDF 거래분에 대한 가중치를 부과하고 NDF 거래의 중앙청산소(CCP) 이용을 의무화 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 역시 부과요율을 조정하거나 부과대상과 기관·상품 확대 등을 통해 강화하기로 했다.
제공=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