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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정책 고령화 대비 실패"
"건보 보장성정책 고령화 대비 실패"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3.02.02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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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KDI위원, 중증질환에 집중… 만성질환 중심 전환 주문

▲ 현행 건강보험 정책은 일부 중증환자 치료 보조에 집중이 되어 있어 고혈압이나 당뇨같은 질환과의 형평성 등 사회적 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고령화 대비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현행 건강보험 정책은 일부 중증질환의 치료비용 보조에 집중돼 있어 다른 질환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특히, 만성질환인 고혈압·당뇨 질환자의 급증이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부각됐는데도 사회적 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고령화를 준비하는 건강보험 정책방향' 보고서(윤희숙 연구위원)에 따르면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이 인지도가 높은 질환을 우선적으로 배려함으로써 지지도를 높이는 정치적 이점은 있지만 질환 간 불형평을 초래했다고 혹평했다.

정치적 지지도 올렸지만 질환간 불형평 초래

윤 연구위원은 "앞으로 건보 정책은 질환별 접근을 지양하고, 그간 확대된 질환 간 보장률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과 상반되는 국책연구기관의 견해여서 주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건보 보장률은 62.7%이지만 특례 대상인 암(78.9%)과 심장질환(79.5%), 뇌혈관질환(79.1%) 등은 80%에 육박할 정도로 격차가 벌어진 상태다.

▲ 윤 희숙 KDI 연구위원은 고혈압·당뇨를 방치할 경우 사회적 위험 관리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고혈압·당뇨 예방을 건강보험의 핵심 정책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비 지출이 소득의 10% 이상인 '재난적 의료비'가 생긴 가구에서 위암 환자 가구 비중은 1.2%다. △골격계 질환(7.1%)을 비롯해 △만성폐쇄성 폐질환(1.1%), 신부전증(1.0%) 등 비특례 대상 질환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공적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윤 연구위원은 건보 정책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과정에서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떠오른 만성질환의 사회적 대비가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2010년~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의하면 고혈압 유병자는 939만 명, 당뇨 298만 명으로 추정되며 30세 이상 인구 중 고혈압과 당뇨 비율은 34%에 달한다. 오는 2040년에는 고혈압·당뇨 유병자 규모가 1842만 명으로 늘고 30세 이상 유병률은 46.9%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고혈압과 당뇨 유병자 중 증상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비율은 각각 43.3%, 29.7%에 그쳤다. 따라서 증상 악화와 경제 파탄의 위험을 예고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저소득층 가구 '재난적 의료비' 발생비율 높아

윤 연구위원은 2010년도 복지욕구 실태조사 원자료의 분석 자료도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 발생비율은 저소득층 가구(하위 30%)의 30.6%, 전체 가구의 16.3%에 달했다. 의료비가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비율도 각각 9.8%, 4.0%였다.

의료비를 마련하려고 전세를 줄이거나 재산을 처분한 가구는 41만 가구, 사채 등 빚을 진 가구도 13만 가구에 달해 의료비 충당이 계층 하락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중 고혈압환자 가구는 27.8%, 당뇨는 17%로 다른 질환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윤 연구위원은 "고혈압·당뇨를 방치할 경우 사회적 위험 관리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고혈압·당뇨 예방을 건강보험의 핵심 정책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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