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硏 “복지재원 위한 증세 계층·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수도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 방안이 '눔프(NOOMP, Not Out Of My Pocket)' 현상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눔프 현상이란 복지 확대를 원하면서도 복지재원에 대한 부담은 지지 않으려는 현상을 말한다.
최성종 농협경제연구소 금융연구실 책임연구원은 4일 NHERI 주간 브리프를 통해 "국민들은 복지 혜택을 원하면서도 재원조달 부담은 싫어하는 이중성을 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인수위원회는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매년 27조원씩 향후 5년간 135조원의 재원을 마련키로 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다.
최 연구원은 "현재는 증세 없이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향후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증세 추진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증세 방안이 검토될 경우 자기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눔프 현상'과 함께 계층·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눔프 현상 극복을 위해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갈등 해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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