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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증세 없이도 재정적자 개선"
오바마 "증세 없이도 재정적자 개선"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3.02.04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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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적자를 줄이려면 스마트한 지출 축소와 함께 추가 수입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지만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점진적인 방법으로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다."

▲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지출의 낭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재정적자를 줄일수 있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CBS와의 인터뷰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 지출의 낭비를 없애고 헬스케어를 개혁하고 부유층이 세율을 조작 수 있도록 하는 조세의 구멍을 막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아는 곳이 많고 회계사나 변호사를 많이 고용할 수 있어, (세금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이들이세율을 낮출 수 있는 허점이나 공제를 없앨 수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없고, (조세 피난처) 케이먼 제도에 계좌를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모든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을 이은 오바마 대통령은 "성장에 지장을 주거나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적자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경제가 지난해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 이유로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 절벽, 즉 지난해 말 시한이 끝나면서 정부의 지출이 자동 종료되는 현상과 그에 따른 국방비 지출의 급격한 감소를 지목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오는 3월 1일까지로 미뤄진 미 정부의 지출 자동 삭감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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