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배정해 놓은 2000억원 예산이면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16개 보를 모두 철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감사원의 4대강 사업 부실발표로 4대강 사업의 처리를 놓고 관심이 높은 가운데 핵심사업인 보의 철거비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코노미21이 입수한 '4대강 콘크리댐 해체 방법과 해체비용'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규모가 큰 낙동강의 합천보를 기준으로 해체비용을 산출했다.

산출방법은 합천보가 콘크리트 댐인 점을 감안해 구멍을 뚫어 폭파하고 내부에 있는 철근을 일정 부분 잘라내고 안에 화약을 넣어 발포하는 방법 등을 사용했다. 여기에다 가물막이 공사비용, 공사도로와 폐기물 운반처리 비용(40km기준),해체설계비용  등 합천보 전체 해체에 필요한 모든 공정의 비용을 계산한 결과,178억원이며 본체만 해체했을 경우에는 116억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전체 16개 보에 적용했을 예산은 각각 2848억원,1856억으로 전망됐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박창근(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합천보가 준공전인 자료를 기초로 만든 보고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해체비용이 높게 나왔지만 준공 후 합천보의 규모를 다시 입력해 산정해보면 해체비용은 123억원이 나왔다"고 말했다.

박 교수가 재산정한 비용으로 다시 계산하면 1968억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교수가 산출한 비용은 정부가 올해 국가하천 정비사업 비용으로 책정한 2000억원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즉 1년 치 유지비용이면 보의 해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보 철거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교수는 "먼저 보 건설비용은 매몰비용으로 처리하고 보 유지관리비용과 건설 편익비용을 따져보고 보 철거를 판단해야 한다"며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면 보 철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감사원 지적대로 균열이나 바닥보 유실 등 부실공사로 인한 보강 공사와 수질개선·준설에 드는 비용이 홍수예방, 관광수익, 용수확보 등의 기대효과보다 크다면 굳이 보를 철거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권태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