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담보가치인정비율, LTV 규제를 완화해 하우스푸어의 기존 대출을 '적격대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 발행 등으로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재원으로 취급하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이다.
한국개발연구원 송인호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하우스푸어 대응책은 잠재 금융부실 차입자에 대한 사전대응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제2, 3 금융권의 주택대출자 가운데 제1금융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차입자를 선별한 적격대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기존 대출을 조정할 것을 권고한 것.
송 연구원은 "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하면 30대에서 40대 주택 실수요자 가운데 집값의 40% 이상인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소비층의 대출 전환에 효과가 클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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