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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특정업무경비 사용실태 공익감사 청구
참여연대, 특정업무경비 사용실태 공익감사 청구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2.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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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사퇴로 논란이 된 공공기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19일 감사원에 헌법재판소 등 12개 기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 및 관리 실태 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감사 청구 대상은 2012년 국회 예산정책처가 특정업무경비 운영 문제를 지적한 특임장관실, 법무부, 감사원, 헌법재판소, 국세청, 소방방재청과, 언론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국회, 대법원, 검찰청, 경찰청,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모두 12개 기관이다.

다만 참여연대는 감사 청구 대상 기관 외에 다른 기관에서 부적정한 특정업무경비 사용 문제가 포착된다면 감사 청구 대상에 구애받지 말고 총체적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실태조사를 나섰다고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각 기관의 특정업무경비의 잘못된 사용·관리 실태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하기 어렵고 헌법재판소 등 독립된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감사원에 특정업무경비 사용실태에 대한 감사 실시를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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