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주요인이 의료계임에도 허물을 덮으려 타 직능을 매도하는 의협의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대한약사회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요인으로 약국조제료를 지목한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 발끈했다.
약사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일방적으로 약사직능을 폄하에 공식적인 사과와 반성을 촉구한다"고 따졌다.
연구에 따르면 약국 조제수가의 건강보험 급여행위기준 원가보존율은 98.6%(비급여 포함 원가보존율은 99.9%)다. 반면 의원 급여행위 원가보존율은 95.3%이나 건강보험 비급여행위를 포함한 의료수가 원가보존율은 무려 110.1%로 투입된 원가(비용)보다 높은 진료수가를 받고 있다.
건강보험 수가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이후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증가된 건강보험 총수가 16조338억 중 약국은 6.8%에 불과했지만 의원은 23%, 병원은 70.3% 였다"면서 "약국 수가 점유율도 2001년도 13.8%에서 2011년 9.3%로 오히려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OECD 국가별 약국 조제수가와 비교에서도 "2006년 기준 우리나라 약국 조제수가는 OECD 국가 평균보다(16~29%) 높은 20.5%로 나타나고 있어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8일 의사회원 1625명을 대상으로 ▲복제약 약가 인하 ▲리베이트 ▲선택분업 ▲약국 조제수가 인하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에서 의사들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약국조제료를 꼽으며 환자 스스로 의료기관이나 약국 중 한 곳을 선택해 약을 조제토록 하는 선택분업 도입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