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0시를 기해 제18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인수해 법적 임기를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첫 행보를 합참본부 상황실과 전화 통화를 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아침 삼성동 자택을 떠나 곧바로 국립 현충원을 찾아 분향했다. 이어 국회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해 18대 대통령 취임을 대내외적으로 공식화한 뒤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해 한복을 입고 복주머니에서 국민들이 보낸 희망의 메시지를 꺼내 보는 행사에 참석한다.
내각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첫 출발
하지만 박 대통령은 내각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여야 간 이견으로 정부조직 개편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고, 정홍원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는 아직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오는 27일부터나 시작될 예정이어서 불가피하게 '이명박(MB) 내각'으로 출발을 하게 됐다. 역대로 이전 정부 출범 당시에도 국무위원 인선이 지연되긴 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새 정부 출범 이전에 확정됐었다.
장관 임명 지연은 국무회의 구성의 표류를 의미한다.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가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한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국정의 기본계획과 일반정책, 주요 대외정책, 헌법개정안, 법률안, 대통령령안,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사면.감형.복권 등 국정의 주요 정책사항이 총망라돼 있다.
국무회의가 없으면 각종 현안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없는 것과 같다. 물론 이명박 정부 각료들의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 않아 형식상의 국무회의는 존재하지만 박 대통령이 중요 현안 처리를 위해 이명박 내각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새로 개편된 청와대 비서실 직제안도 국무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새로운 직책 내정자들은 당분간 자신들의 공식 타이틀을 갖지 못한 채 기존 직제에 따라 임명돼 일할 수밖에 없다.
경제정책, 성장과 복지 선순환 추구
새로 출발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정부에서 복지정책이 성장의 시혜적 개념에 머물렀다면, 박근혜식 복지는 경제성장의 추동력이 되는 생산적인 개념에 가깝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 번째 국정과제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이러한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당시 박 당선인은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도 복지를 많이 하지만 그게 성장을 해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발전을 해 나가고 있다"면서 "무조건 복지라고 하면 '돈 쓰는 것' 그러는데 성장도 필요하지만 그것(복지)도 같이 선순환해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에서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연결고리는 바로 '일자리'다. 지난 22일 활동을 마친 인수위원회는 새정부의 5대 국정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ㆍ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을 제시했다.
성장전략인 '창조경제'와 복지전략인 '맞춤형 복지' 모두 일자리ㆍ고용을 중심축으로 설정한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역대 정부가 한목소리로 외치기는 했지만 국정의 첫 단추로 제시된 데에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는 요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일자리와 고용률을 중심축으로 설계
이명박 정부가 '성장률 7%'를 비전으로 제시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 현재의 수출ㆍ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아무리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룬다고 해도 일자리가 크게 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당선인도 고용률을 국정운영의 중심축으로 놓고, 60%대 머물고 있는 고용률을 70%로 높이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피력한 바 있다.
복지정책의 경우,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보다 보육ㆍ교육ㆍ사회안전 등 복지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실제 국정과제에 포함된 상당수 정책은 이러한 '사회서비스 복지론'을 추구한다.
초등학생을 오후 5시까지 돌보는 '온종일 돌봄학교' 공약이 대표적이다. 학생들에 대한 공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육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노린 정책이라는 것이다. 또한 경찰 인력을 5년간 2만명 증원하고 연간 5만개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도 사회서비스 복지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현오석 부총리 내정자의 정책 추진력, 현실경제에서 성장정책과 복지정책의 조화 여부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