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시행되면 국방비ㆍ교육비 등 92조원 깎여
미국 연방 정부 재정 적자가 불어나자 1985년 의회는 '균형 예산 및 긴급 적자 통제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예산을 강제 조정하는 것을 '시퀘스터(sequester)'라고 한다.
이 법은 애초 올해 1월 1일 적용됐어야 하나 정치권이 세금 인상과 예산 삭감이 동시에 시행되면 미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해 일부 세금을 인상하면서 시퀘스터 발동 시기는 두 달 뒤로 미뤄놓은 것이다.
시퀘스터 발동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미국 의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자동으로 정부 지출이 감축된다.
다음 달 1일부터 2013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국방비 460억 달러와 교육·수송·주택건설 등 일반예산 390억 달러를 합친 850억 달러(약 92조원)가 깎인다.
이어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14 회계연도를 포함해 앞으로 10년간 회계연도별로 1100억달러씩 자동으로 삭감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닥쳐온 예산 자동 삭감으로 이미 미국 경제가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오바마 정부의 고위 관료가 앞으로 850억 달러의 예산 삭감 시 미국의 국경 수비가 약화될 수 있다고 밝힌데 이어 삭감의 위험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긴박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백악관과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는 이번 주말이 시한인 예산 자동 삭감을 피하기 위해 활발하게 협상을 재개하는 분위기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 삭감의 불안감이 이미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업들은 대량 해고를 준비하고 있으며 각 가정은 소비를 줄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예산 삭감 대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에 따른 충격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산 자동 삭감에 대한 여론과 그에 따른 손실이 워낙 커서 의회와 오바마 행정부는 국가적 큰 손실을 막기 위해 더 나은 방책을 찾아야 할 형편이다. 만약 의회의 비상위원회에서 최소한 1조 달러의 긴급 자금을 승인하는데 실패할 경우에는 자동 예산 삭감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현재 공화당은 타협안의 하나로 증세를 포함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안을 거부하고 재정 긴축 쪽에 초점을 맞추는 안을 고집하고 있다. 이들은 1월에 이미 미국 최고의 부유층에 대한 증세가 이뤄져 재무부에 약 6000억 달러의 세입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그 동안 최고 부유층과 기업들이 누려온 느슨한 탈세의 구멍을 모두 막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백악관과 맞서 온 공화당 지도부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대통령의 부자 증세는 이미 이뤄진 거나 같으니 이제는 워싱턴의 지출을 줄여야 할 때다"라고 말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와의 마지막 대화는 지난 주에 있었지만 올해 들어 양당 인사들의 직접 대면 회합은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시퀘스터로 알려진 예산 삭감 제도는 항공 여행 산업에서 학교 교육, 육류 품질 검사에 이르기까지 미국인들의 모든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지출과 국방비 지출이 모두 감소될 경우에는 수십만 명의 공무원과 관급 업자들의 강제 무급 휴가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특히 시퀘스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사태가 일어날 경우 상황은 눈덩이가 구르듯 순식간에 커져서 테러 방지 등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관리들은 말한다.
25일에는 내무부의 켄 샐라자르 장관도 앞으로 봄 여름 관광 특수 시즌에 전국 398개 국립공원의 입장허가 시간마저 줄여야 할지 모른다고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방비 감소 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를 방문해서 자신의 시퀘스터 방지 계획에 대한 국민 여론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