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3% 규모로, 선진국과 비교해 상당히 큰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인 13%(2007년)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민정 연구위원은 3일 '지하경제 해소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통화수요 모델'을 이용해 지하경제 규모를 추산했다. 그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약 290조원으로 나타났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23%에 달한다.
그는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가 큰 이유로 자영업자 비율(28.8%)이 미국(7.0%), 일본(12.3%) 등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점을 꼽았다. 자영업자는 소득 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실제보다 소득이 적게 신고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해서는 탈세를 막아야 한다"며 "관혼상제 관련 서비스·음식·교육·의료 등 분야의 자영업자나 고소득 전문직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금거래가 많은 서비스 업종엔 관리·감독을 개선하고 세무당국의 금융정보 접근도 확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또, 정규 교육과정에 납세 교육을 포함하고 불성실 납세자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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