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가발전 아젠더 표류…정치 갈등 심화 전망
김 내정자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 했던 마음을 접으려 한다"며 "대통령 면담조차 거부하는 야당과 정치권 난맥상을 지켜보면서 제가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 했던 마음을 지켜내기 어려워졌다"고 사퇴 배경을 밝혔다.
김 내정자는 "마지막으로 조국을 위해 남은 일생을 바치고자 돌아온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창조경제에 달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만 미래창조과학부를 둘러싼 논란과 여러 혼란상을 보면서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려던 저의 꿈도 산산조각이 났다"고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내정자의 사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를 국가 발전 아젠더의 중심축으로 삼던 박근혜 정부의 국가 운영 구상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정부조직법 합의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여야의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사퇴배경에 대한 청와대와 야당의 입장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미래창조를 위한 핵심으로 직접 설득해서 삼고초려 끝에 모시고 온 분이 국내 정치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떠나시게 된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해외 인재들도 일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해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 온 인재를 더 이상 좌절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정치 난맥상에 대한 평가는 개인의 자유일 수 있다”면서 “조국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하신 분이 이런 이유를 들어 사퇴하면 국민은 사퇴 이유에 대해 다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야당의 발목잡기가 우수한 인재를 놓치게 한 결정적 요인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김 내정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이 사퇴 배경이라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읽힌다.
정부조직법 합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김 내정자까지 사퇴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발전 아젠더의 축인 미래창조부는 장기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당초 관가에서는 박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미래창조과학부가 꾸려졌을 때를 기준으로 실무 조직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시기를 하반기로 예상했지만 이제는 옛날이야기가 돼 버린 것이다.
과거 정통부 출신 관료는 “정부조직법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인데다 통과된다 하더라도 ICT와 과학계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수장을 뽑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과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며 “조직을 갖추는 데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이들이 실제로 업무에 적극 나서는 데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