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조절수단 아닌 대출건전성 관리로 활용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들의 손질은 당분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 수장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LTV 및 DTI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서 후보자는 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사전 질의·답변서에서"DTI는 부동산 경기 조절을 위한 정책수단이라기 보다는 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DTI 규제 변화가 주택시장에서 경기 조절 수단의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이러한 양 측면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인 서 후보자는 2010년 10월 한국감정원 기고를 통해 "DTI 규제를 부동산 경기변동 관련 정책수단으로 삼은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서 후보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과거 시장과열기에 다주택자는 투기세력으로 규정되면서 규제의 대상이었으나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해 건전한 임대사업자로 양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제도를 획일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 해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현 상황하에서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종부세 재원이 지자체간 균형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향후 세제당국과 협의 등을 통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당분간 LTV를 완화할 생각은 하지 않겠다"며 "(DTI도)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봐야 하지만, 부동산 경기 활성화도 필요하고, 이는 상호 연계되는 부분"이라며 새 정부 경제팀에서 여러 각도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업계는 부동산정책을 이끌어가는 부처 수장들이 DTI·LTV와 관련해서 당분간 변화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큰 데 최근 동향을 보면 혼란스럽다"며 "이달말에 나올 부동산정책에 큰 기대를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