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가 고용증대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내세우면서 對韓무역에 있어 보다 공세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발효 후 1년간 160억 달러에 달하는 사상최대의 對韓 무역적자를 보인데다 수출 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우선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대미 무역흑자 국가들에 대한 통상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7일 '2013년 통상정책의제(Trade Policy Agenda)'를 분석하고 '오바마 2기 통상정책 어디로 가는가?'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美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일 의회에 제출한 통상정책의제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2기 행정부는 고용증대와 경기부양을 위해 수출확대 추진, TPP(환태평양 동반자협정)·TTIP(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 柱: 미·EU FTA의 공식명칭) 등 FTA 확대 및 불공정무역 감시활동 강화 등의 노력을 적극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정책의제'보고서는 한 해 동안 행정부가 추진할 통상정책 의제를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향후 미국 통상정책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풍향계 역할을 한다.
국제무역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13년 보고서는 수출확대정책의 적극 추진, TPP, TTIP, ISA(복수국간서비스협상), ITA II 협상(정보기술협정 대상 확대 협상) 등 양자 및 다자협상 강화 등 구체적 수출확대 실천과제를 최우선시하고 상당부분을 할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적재산권 위반, 불법보조금 지급 등 각종 불공정무역 관행에 대한 제재도 2기 행정부에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제무역연구원의 보고서는 향후 추진될 통상관련 6개 부처(상무부, 무역대표부, 중소기업청, 수출입은행, 해외민간투자공사, 무역개발처) 통폐합과 더불어 주요 무역상대국들의 불공정무역 관행을 감시하기 위해 2012년 2월 설립된 기관간 무역집행센터(Interagency Trade Enforcement Center: ITEC) 활동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매머드급 부처의 탄생과 불공정무역 관행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기관 설립으로 향후 다양하고 공세적인 통상정책 수단이 활용될 것이라는 연구원의 분석이다.
일단 미국의 통상정책 강화는 우리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부터 올 2월(잠정치)까지 우리의 대미 무역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48.6% 증가해 사상 최대인 16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으로의 수출을 늘리기 위한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그러나"단기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고용증대를 위한 수출드라이브에 나서는 만큼 고용증가로 미국 경기가 활성화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수출확대를 위한 여건이 좋아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