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이 흘러도 같은 자리만 맴돈다. 기왕이면 앞으로 가라고 몇번에 걸쳐 지도도 받았으나 결국 제자리다. 결국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만이 남았다.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이야기다.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이동통신 3사의 과다 보조금 지급을 막을 방법은 규제 당국의 철저하고 엄정한 제재 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공론이다. 이동통신 3사 역시 같은 생각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과열의 주도적 사업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향후 과다 보조금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입을 모았다.
다만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를 지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3사의 입장이 미묘하게 달랐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과열 사업자 선정의 기준은 보조금의 크기 보다는 시점의 문제”라고 말했다. 불씨 하나에도 폭발해버리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과다 보조금을 지급한 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실제 시장 과열 주도업자는 언제나 정해져 있었다”며 “해당 업체에 강력한 제제를 한다면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 말했다. 보조금 지급 규모에 따라 제재업체를 지목해야 한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과다한 보조금에 이해 과열된 시장대해 반성하고 이를 바로잡을 방법은 강력한 제재밖에 없다고 하지만 결국 룰(보조금 지급 상한선)을 지키고자 하는 각 사의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보조금 현실화 논란에 대해서도 이통3사는 “보조금 상한선을 올릴 필요는 전혀 없다”며 “스마트폰 출고가가 내려가길 바란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최근 업계 일각에서 대두된 ‘보조금 현실화’는 어짜피 지켜지지도 않는 보조금 상한선을 올려서 이통 3사가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하게 만들어주자는 내용이다. 과거 50만원대가 최고가였던 피처폰 시절에 정한 27만원이니 최근 100만원이 넘는 스마트폰들에 대해서는 50만원 대의 보조금을 지불하는 게 산술적으로 적당한 것 아니냐는 견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출혈경쟁을 하는 동안 제조사들은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영업이익을 챙겼다”며 “출고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이통사가 보조금 상한선을 지켜 시장이 안정화 되면 제품 교체 사이클이 길어져 오히려 제조사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향후 소비자와 이통사, 제조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조사의 가격합리화도 필수적 요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의 영업정지 시행 직전인 작년 12월15일부터 올해 1월7일까지 실시한 시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제재 방안을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