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5일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 취임식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준비된 여성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경제민주화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 과반의 득표율을 얻어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제 남은 건 '실천'이라는 과제다.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복지국가'에 있다고 내다봤다. 국민 5대 불안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실천 방안.
이상구 대표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들어본다.
이상구 공동대표(이하 이 대표)=우선 우리(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꼽은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 혁신적 경제 등이 역동적 복지국가의 4대 원칙이다.
역동적 복지라는 것은, 나눠주는 복지가 아니라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을 넘어서서 한 몸 같은 존재다. 이제는 복지가 없으면 성장할 수 없는 단계까지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
시혜적 복지를 넘어서서 ‘복지’가 경제성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복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
보편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를 통해서 가깝게는 국민들의 삶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처분 소득 증가를 통해 내수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 시대적 요구가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넘어왔다
이 대표= 모든 복지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의 경우처럼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복지도 있다.
무상급식을 예로 들어보겠다.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 돼 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상을 소득 하위 30~50% 이내로 차등지급을 할 것인지, 제한된 금액 내에서 학년별로는 차등이 없도록 하되 확대 해 나갈 것인지 결정할 때 후자의 학년별 지급이 보편적 복지에 가깝다.
복지를 통해서 사회가 안정되려면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지원을 해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선별적 복지 시스템에 의해 혜택을 받아 차상위 계층으로 탈 수급한 후 또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그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이유가 등록금 등의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이 원인인데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 자립하고 탈 수급을 하게 된 후에도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소득 하위 4% 정도까지 지원을 해준다. 그런데 4%까지 지원하고 5%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일까?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6%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보통 10%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있다.
국가적으로 볼 때 대상자를 선정하는 비용보다는 모두에게 골고루 지급하는 것이 행정비용이 더 적게 들어서 효율적이다. 이는 정책 효과에 있어서도 가처분 소득 증대, 내수 활성화, 일자리 증대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점을 가져온다.
- 성장과 복지, 동반성장이 가능한가
이 대표=GDP 성장률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느린 걸음이지만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절대수치의 ‘고용’과 ‘고용률’은 떨어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산업의 구조가 고도화 됐기 때문으로 이해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윤을 배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고용은 줄어들고 해고는 늘어나는데,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적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평균 급여 수준이 OECD 수준에 비해서 낮은 편은 아니다. 그런데 왜 살기가 어려운 것일까 생각해 보면 OECD 많은 국가들은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보장 등 대부분을 국가가 해결해 준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작년에 도시근로자의 평균 소득 분석을 해보니 평균 급여의 61% 가 고정 지출에 쓰였다. 교통, 통신, 주거, 의료 비 등에 소득의 절반 이상 지출하고 노후보장을 위해 저축도 해야 하니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거다.
보편적 복지가 실현 돼, 노후보장, 의료비 등을 국가가 모두 해결해 준다고 하면 저축으로 묶어둔 돈을 소비하면서 살 수 있다. 내수경제도 살아나고, 삶의 질도 높아지게 된다.
- 보편적 복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대표=다른 OECD 회원국들은 국민소득 1만 불 일 때 GDP의 10~20%정도를 복지예산으로 책정한다. 국민소득 2만 불 일 때는 평균 30% 이상을 복지예산으로 쓰고 있다. 우리나라 OECD기준으로 하면 9.2% 선이다. 다른 OECD 국가의 30% 수준밖에 안 된다.
현행 우리나라 세금의 80% 정도를 소득 상위 ~20% 이내에서 거둬들인다. 그런데 80%의 세금을 지불하는 20%의 사람들은 선별적 복지 시스템인 지금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자신이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세금만 내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탈세, 절세를 하려고 안간힘을 쓰게 된다. 하지만 자신이 낸 세금이 자신을 위해서 쓰인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 아직까지 복지 보다는 경제성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주장도 있는데
이 대표=경제성장을 위해서 복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제 성장을 위해서 자본을 투입한다고 해서 경제 성장이 더 이루어질지 물어보고 싶다. 또 어디에 더 투자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나라는 GDP기준으로 R&D에 투자하는 비중이 2위다. 현재 투자하고 있는 비용이 절대 적지 않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투자의 결과물이 산업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는 복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앞선 30년간 같은 방법으로 투자해왔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제는 방식을 바꿔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 R&D 예산 2위, 왜 산업으로 연결이 되지 않나
이 대표=노후, 의료, 일자리, 교육·보육, 주거 등 5대 불안 요소를 개인이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발 경제 위기가 끊이지 않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가 일정부분 뒷받침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창조경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던 자동차, 철강, 조선, 정유화학, IT, 반도체 등 주력 5대 산업에 의존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新산업을 창출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는 기대 이상으로 많다. 그런데 국민 5대 불안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또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대기업의 독식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민주화’과정도 필요할 것이다.
세계 벤처기업 창업 1위는 미국, 2위는 스웨덴이다. 하지만 벤처기업 성공률은 스웨덴이 월등하게 높은 수치로 1위를 차지한다. 그 이유는 국가가 복지를 탄탄하게 지원해주기 때문에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퇴사를 하면 2년 동안 소득의 85%(지금은 75%)까지 보전을 해주고 있다.
실직 상태에서도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주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재교육까지 시켜주는 국가가 스웨덴이다. 덕분에 벤처 창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게 되고, 성공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지식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복지국가의 역할이다.
산업, 보육, 교육, 주거 등 모든 것이 복지 국가적으로 재편해서 시스템을 바꿔줘야 한다는 것이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모토라고 할 수 있다.
-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데, 보편적 복지가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대표=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는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3가지 방식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임금인상을 통한 1차 재분배다. 단순하게는 최저 생계비 인상을 통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전체적인 임금을 높여줘야 한다고 본다. 스웨덴을 예로 들면, ‘연대임금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임금인상을 통해서 기업을 구조조정 하는 방법이다.
기업이 주체가 아니라 노동자가 주체로 나서서 산업의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 동일 직종 내에서 일정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폐업을 하거나, 해외 이전을 하라고 조용할 수 있다. 임금을 인상해주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산업이 비전이 없다는 뜻으로 보기 때문이다.
물론, 기업에서도 마음대로 구조조정 할 수 있다. 해고된 인력은 국가가 받아주는 ‘복지구가’이기 때문이다. 해고 후에도 임금의 일정부분을 유지 받으니 국민들도 불안에 떨지 않는다.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안정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은 계속해서 시장에 남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임금 인상을 통해서 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 시키는 경지까지 가야한다.
둘째는 세금을 통한 2차 재분배다. 우리나라는 세전, 세후의 소득에서 큰 차이가 없는 나라다. 세금이 적기 때문에 부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다. 세금을 통한 부의 재분배를 하지 않으면 형평성, 구매력이 떨어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조세 부담률이 상당히 낮다. OECD 평균으로 하려면 연간 120조원을 더 올려야 수준을 맞출 수 있다. 참여정부(2008년)당시 조세 부담률은 21.5%였다. 이명박 정부는 19.2%수준이다.
GDP가 1440조원을 기준으로 2.4%면 27조원쯤 된다. 27조원이면 박근혜 정부에서 내건 복지비용과 같은 액수다. 그러니 먼저 증세를 하기보다 참여정부 마지막 수준으로 세율 조정만 해도 실질적인 증세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조세부담률 21.5%도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상당하게 낮은 수치다.
세금을 올리는 개념이 아니라 정상화 시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셋째는 복지를 통한 3차 재분배다. 임금인상, 세금, 복지를 통한 이 세 가지 재분배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각 계층 간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 현재 양극화 해소의 방안으로 꼽히고 있는 ‘경제 민주화’는 일부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지원책을 더 확대하고, 여러 정책들을 통해서 재분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기업 착한 생태계를 만들어줌과 동시에 임금, 세금, 복지를 다각도로 접근해야 사회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양극화가 완화 돼야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가 발전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이 대표=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비슷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이 2000여 만 원 이상 차이가 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기업복지를 통해서 주는 혜택이 더 크게 차이난다.
각종 상여금, 휴가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노부모의 의료비, 자녀등록금, 건강검진 비용 등을 대기업 직원들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영세사업자들의 복지를 ‘국가 복지’로 대체해 줄 수 있다.
교육비도 반값 등록금을 넘어서서 완전 등록금 후불제, 대학생 생활비 지급까지 국가가 해결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내세우는 대학교육정책이기도 하다.
자녀 교육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면 중소기업, 비정규직 가장들도 마음을 조금 놓을 수 있다. 대학생들도 학비, 생활비, 집세 때문에 아르바이트에 쫓기지 않고 창의적인 학업을 해나갈 수 있다. 인적 자원에 투자한다는 의미다.
직장에서 해고가 된다고 해도 생활비를 평상시 급여의 75~85%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방법.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으로 진학하면 등록금 후불제. 직장을 다니다 재교육을 위해 대학에 입학하면 국가가 지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노동경직성을 해소하는 방법도 복지가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다.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완화시켜줘야 한다. 기업이 근로자를 쉽게 자를 수 없도록 해고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고용을 늘리면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도 필요하다.
노동 시장이 왜 경직화 됐는지 원인을 파악해서 근본적으로 짚어나가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노사 양쪽 다 이유는 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줘야 할 역할은 국가가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대표가 이루고 싶은 ‘복지국가 대한민국’은
이 대표=내가 꿈꾸는 복지국가의 그림은, 기본적인 삶의 부담이 없는 국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눈치 안보고 결혼을 할 수 있는 나라. 보육, 교육에 대한 불안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라. 일자리 불안이 없는 나라. 의료비 때문에 목숨이 위협받지 않는 나라. 노후걱정 때문에 젊은 시절의 생애가 저당 잡히지 않는 나라. 주거비 부담 때문에 모든 청춘을 다 바치지 않아도 되는 나라. 국민 개개인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나라. 점수 경쟁이 아닌 각자의 다양성, 능력을 최대한 구현해 낼 수 있은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국민 5대 불안이 없는 나라가 전제조건이건이다.
궁극적으로는 창조경제가 필요하다. 불균형, 성장, 개발 중심으로만 달려왔던 지난 기간을 바로잡는 시간들이 앞으로 20~30년 정도 더 필요할 것이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확대로 집중하고 국력을 모아가는 작업도 일부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는 지속적으로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 하는 구조를 그려나가야 한다.
복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복지를 통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창조적 경제가 구현되는 사회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상이 아닌가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복지국가, 사회 시스템, 산업 시스, 경제, 노동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복지 확대를 주장하지 않는다. 복지는 확대의 개념이 아니고 ‘복지 국가’ 그 자체로 받아들어야 한다. 복지 국가란, 시스템으로서의 복지. 경제와 호응하는 그런 복지를 의미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이 상당부분 복지국가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고령화, 저 출산 문제도 복지국가 속에 해결책이 있다.
지금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한국에도 도달해 있다. 안팎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전기도 복지국가 속에 있다.
이상구 공동대표는
서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예방의학 전문의로 동 대학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정책학 박사를 수료하고 서울대학교 국민보건·환경 연구소 연구원을 역임했다.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의료경영학과 외래 교수를 역임했으며,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 복지 정책전문위원,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 사회정책비서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는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