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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장관 "보편적 주거복지 매진"
서승환 장관 "보편적 주거복지 매진"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3.12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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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정상화 취임 일성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확대

▲ 서울 강남구 자곡동 '강남 A2블록' 보금자리주택 아파트의 단지내 모습.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주택경기의 장기간 침체가 실물경제의 위축은 물론, 국민들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다. 서 장관은 "수요자 맞춤형인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며 "도시 외곽으로 도시를 팽창시키기보다는 수요가 많은 도심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대학생·신혼부부,1인가구 등 국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섬세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20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 서민들을 모두 정책대상으로 삼고 어떤 형태로든 정책의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그 방안으로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전세자금 월세자금 융자, 주택 바우처 제공 등을 들었다.

서 장관은 "주택바우처는 예산 문제로 당장 시행이 어렵지만 올해 연구용역 충실히 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어떤 계층에 얼마를 지원할지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매입임대, 전세임대 뿐만 아니라 건설임대도 각별히 신경써서 현재 5%인 장기임대주택 비중을 오는 2017까지 8%까지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2일 취임일성으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최근 열린 국회인사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는 서 장관의 모습.
서 장관은 "DTI, LTV는 기본적으로 금융건전성 규제인데 이를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으로 사용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며 "금융규제는 금융건전성을 다루는데 쓰고 경기변동에 따라 부동산 대책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정책의 틀을 바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생활권 중심의 균형 발전도 모색하기로 했다.
서 장관은 "그동안 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생활권 중심의 균형발전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맞춤형 도시재생, 생활 인프라 확충 등 도시별로 다양한 규모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공원·녹지 등 국민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국토를 변화시키고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해 지속가능한 국토를 창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기초를 다졌던 건설산업과 교통·운송산업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해외건설은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고, 투자 개발형 사업·패키지형 수출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며 "교통·운송산업에서 최근 문제되고 있는 택시의 경우 택시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해 택시 이용자, 운전자, 사업자가 모두 윈윈 하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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