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11-18 15:43 (월)
경실련 "4대강 예산액 정보공개 소송 승소"
경실련 "4대강 예산액 정보공개 소송 승소"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3.15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대강 턴키사업장 예산액 산출기준 및 근거 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14일 대법원이 서울·부산 국토청과 수자원공사가 상고한 정부공개거부처분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월 거부처분 소송이 기각된 익산 국토관리청과 함께 5대 기관, 13개 공구의 추정 가격 산출근거 및 산출기준이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지난 2010년 정부가 4대강 7개 공구에 대한 예산액을 변경 공고하며 예산 근거 등을 설명하지 않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부가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경실련은 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4대강 사업 예산낭비의 시작은 제대로 된 산출근거 없이 공무원들이 엉터리로 작성한 추정 가격"이라며 "국민 세금 22조원이나 투입된 초대형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은 밀실에서 진행됐고 결국 수많은 문제를 노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4대강 13개 공구의 일괄입찰 방식을 위해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산정한 추정가격의 산출근거와 기준'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