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솟는 서민 체감물가를 잡기위해 '생활 밀착형 협동조합'을 활성화 한다.
15일 정부는 서울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고 "농식품 가격, 공공요금, 개인서비스 요금 등 생활물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서민계층의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며 '생활 밀착형 협동조합'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협동조합을 활성화 할 경우 소비자물가지수가 3.13% 포인트 하락한다.
수요측면에서 소비자협동조합은 생산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유통단계를 줄여 안정적인 가격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소비자 협동조합의 목적은 이윤추구가 아니기 때문에 재화·서비스 공급을 원가수준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의 일부를 자체 '가격안정기금'으로 조성해 공급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자체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
공급을 담당하는 생산자협동조합 역시 공동구매·공동제품 개발·공동마케팅 및 판매 등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독과점을 막아 제품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아이쿱(iCOOP) 생활협동조합은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와 가격안정기금 적립 운영을 통해 지난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이 대형마트보다 23% 정도 저렴했다.
서비스요금의 경우,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K-통신사의 이동통신재판매(MVNO·알뜰폰) 업체와 함께 요금제 상품의 공동구매로 기본료를 낮췄다. 이동통신 3사 기본료 1만1000원보다 70% 낮은 3300원까지 기본료를 인하했다.
설악산 백담사를 운행하는 셔틀버스는 마을주민이 출자한 향토 기업으로 운영해 버스요금을 인하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러한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동조합 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선거와 관련한 위헌소지 규정을 완화하고, 신고·인가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다른 법인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에 포함하고 농·어업회사법인 형태에 협동조합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협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협동조합 관련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7개 권역별 중간지원기관을 만들기로 했다.
더불어 공공부문에서 협동조합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조달에 입찰할 때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산품·용역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제공=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