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타결된 협상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송용 주파수 관리 업무를, 미래부는 통신용 주파수 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신규·회수 주파수 분배 재배치 관련 심의는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무총리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가칭)가 담당한다.

 

정보통신업계는 이번 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파수 정책이 미래부(통신), 방통위(방송), 신규 주파수(국무조정실)로 각각 분리되면서 주파수 수급계획에 적잖은 차질을 빚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주파수는 통신방송용도 있지만 군사, 교통, 철도 등으로 사용되는 주파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송과 통신으로 나누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주파수의 활용과 관리의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부처간 갈등에 국익이 희생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주환 고려대 객원교수(전 ETRI 원장)는 "주파수를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나눠 관리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면서 "주파수는 저주파에서 고주파까지 대역이 넓고 방송·통신용, 군용, 재난용 등으로 용도도 다양해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는 주파수가 적합도나 필요성에 따라 변경되기도 한다.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할당될 주파수 1.8㎓와 2.6㎓ 대역 역시 그렇게 발굴됐다. 1.8㎓와 2.6㎓ 대역은 그동안 각각 군용, 위성DMB 방송용으로 사용해왔던 주파수로, 군과 주파수를 함께 공유하거나 용도가 폐기된 방송용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전환한 사례다.

 

그러나 여야 합의안대로 용도별로 관리하게 되면 주파수 공유 및 재배치 정책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현재 방통위가 무료로 사용하는 방송용 주파수를 계속 써야 한다고 고집하고 군용 통신망을 운용 중인 국방부와 재난 관리망을 운용하는 안전행정부가 각각 주파수를 관리하겠다고 나설 경우 주파수 정책 효율성은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1월 10월 회수되는 700㎒ 주파수 대역폭( 총 108㎒ 폭) 가운데 40㎒폭만 우선 이동통신용 경매로 할당키로 확정하고, 잔여 폭에 대해서는 용도 결정을 미뤘다.

 

당시 결정은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라 남게 된 700㎒ 주파수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는 세계적 추세와 배치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난시청 해소 등 방송용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지상파 방송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이같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통신업계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700㎒를 이동통신용으로 용도전환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통신용으로 전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정부 세입차원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방송용 주파수는 방송의 공영성을 감안해 지상파 방송사에 무료로 배분되고 있는 반면 통신용 주파수는 경매를 거쳐 이통사에 비싼 값에 팔리고 있다. 실제로 2011년 1.8㎓ 주파수 경매에서 총 20㎒폭의 주파수가 SK텔레콤에 1조원에 가까운 금액에 낙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