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단가 20만원→2016년 30만원
오는 2016년부터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에의 치료에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모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보육료 지원 단가가 현재 약 2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으로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복지'를 주제로 한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의 개편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보건복지산업 육성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 6개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보고했다.
먼저 복지부는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도입모형을 구체화한 뒤 오는 8월까지 정부 최종안을 확정, 하반기 중에는 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인수위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재원은 조세로 충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가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보험 적용은 올해 10월 초음파부터 시작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세부 추진계획은 6월말까지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에 대한 환자 부담을 덜어 줄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칭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이달 중 출범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추고, 고소득층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여 7단계로 조정하기로 했다.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는 7월부터 부분틀니까지 확대한다. 노인 임플란트도 내년에 '75세 이상' 노인을 시작으로, 보험급여 적용 연령을 2015년 70세, 2016년 65세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보건산업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오는 20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명 유치, 150개 병원 해외진출, 유전체 맞춤 의료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환자 맞춤형 세포치료제 등 고부가가치 신기술을 육성하는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방과후 돌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를 확충해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보건산업 분야 일자리 20만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40만개 이상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복지부는 '국가 책임 보육' 차원에서 이달부터 0~5세 전계층 영유아에 대해서는 보육료와 을 지원한다.
맞벌이 부부 등이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입소 내실화 대책'을 6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또 특별활동비 등 추가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까지 3∼5세의 민간 시설 보육료 부모 추가부담을 없애고, 현재 20만원 수준의 보육료 지원단가를 2016년 3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은 2017년까지 5년간 2175곳을 확충하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 평가인증결과 세분화(3등급 →5∼6등급), 평가인증결과 공개범위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7년까지 전국 시군구까지 확충하고, 시간제보육서비스는 5월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국민에게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칸막이'와 일선의 '복지깔대기' 해소가 시급하다"면서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