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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재가노인복지정책의 변천
[서평] 재가노인복지정책의 변천
  • 조영표ㆍ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관장
  • 승인 2013.03.25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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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창기부터 현재까지 노인복지정책 변화과정 다뤄

치열한 복지관련 책이 나왔다.

 '재가노인복지정책의 변천.
이 책은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의 출발인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하나하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매우 치열하고 과학적으로 서술한 복지 관련 서적이자, 재가노인복지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다. 또한 과거의 사실에서 현재의 모습을 비추어보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

역사학자 이 에이치 카(E. H. Carr)가 정의한 역사란 '현재의 역사가와 과거의 사실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끝없는 대화'다.

현재에 비추어 과거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 과거에 비추어 현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 책은 복지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못했던 1986년 우리나라에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천하고자 노력한 사람들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한다. 이미 서구에서는 ‘70년대부터 ‘시설복지’에서 ‘탈시설화’와 ‘재가복지’로 정책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재가복지’라는 개념도 없는 상태였다.

선각자들은 정책도 없고, 구체적인 사업 방침도 없는 상태에서 자비를 털어가며 하나하나 실천을 하고, 모델을 만들어 나갔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가정봉사원교육사업’이다. 각각의 사업들이 실천현장에서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그에따라 정부의 지침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지원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시작된 것이다.

시쳇말로 '맨땅에 헤딩'했던 것이다. 왜 그랬을까? 다른 복지사업도 있었는데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해도 복지사업은 할 수 있었을텐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시대정신’을 만나게 된다. 그때까지 주류였던 ‘시설복지’에서 ‘재가복지’로의 변화의 방향을 읽고 실천하고자 했던 혜안을 갖춘 사람들이다.

이후 저자들은 각각의 개별사업들을 시기적으로 구분해 보건복지부 지침, 관계자의 증언, 연구논문 등을 기초로 정책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치열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사료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20년사(史) 로서 손색이 없게 정리했다.

또한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일대 전환점이 됐던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후 현재의 모습을 조망하고 있다. 특히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이 ‘방문요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겪게된 정체성의 위기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저자들은 이렇게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조망한 이후 앞으로의 재가노인복지의 과제와 전망을 살펴보기 위하여 지금까지 제시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발전방향이 어떤 특성으로 유형화되는지 좀 더 타당하고 신뢰성 있게 분석해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Q방법론을 사용했다. 이와 같은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검토와 평가는 보편적 서비스로 전환돼 가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어떻게 전개해야 가장 타당하고 실효성 있는지 그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저자들은 연구결과로 첫째, 장기요양보험제도 안에서 현재 재가급여의 서비스 질이 미흡하며 둘째,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안에서 재가급여 영역으로서 안정화와 질적 향상을 꾀하는 동시에 과거 20년간 재가노인을 위해 선구적으로 서비스를 실천했던 것처럼 현재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급여와 차별화된 사업을 모색해야 하며 셋째,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좀더 차별화되고 선구적인 서비스를 계획해 정부의 공공자원 의존도에서 탈피해 새로운 사업으로 지역사회 민간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제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지역사회 재가노인을 위한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에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급자보다 경증이지만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소외된 노인들이 더 많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부활했지만, 지역사회에서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재가노인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나가야 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우리나라 노인복지 현장에서 치열하게 노력해왔으며, 현재도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의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것이다. 오랜만에 연구자의 치열함이 녹아있는 책을 만나 독서의 즐거움을 안겨준 저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나눔의집, 변재관ㆍ김미혜ㆍ권금주 지음, 나눔의 집, 321쪽, 1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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