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2-06-25 10:45 (토)
"국가부채 축소 위해 비과세·감면 줄여야"
"국가부채 축소 위해 비과세·감면 줄여야"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3.27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2차장 내정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 조세연구원 세미나서 밝혀

늘어난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재정지출 역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은 한국정부회계학회와 한국조세연구원이 개최한 '정부회계정보를 활용한 재정건전화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본부장은 지난 24일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으로 내정됐다.

그는 "지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조절로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30%에서 34%로 증가했다" 며 "재정정책을 대칭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어서는 즉시 부채비율을 다시 30%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출구조조정과 더불어 조세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과세·감면의 축소를 통한 세원확대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소득세 부분에 비과세·감면이 매우 많아 실효세율이 매우 낮다"며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확충 없이는 복지국가의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며, 이는 국민들에게 복지지출에 대한 비용의식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정지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연구개발(R&D) 지출의 효율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민간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단순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지출수준을 목표로 삼아 재정지출을 늘려나가기보다 우리 나름의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소득층 근로연령대의 빈곤이 가장 심각한 문제임을 감안하여 활성화 정책을 강화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방재정지원에 대한 요구도 급증하고 있다며 지방의 재정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공=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