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시장감시 활동을 강화해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비자단체의 원가·품질분석, 가격과다인상 감시 기능 등을 확대해 소비자들의 체감물가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비자단체의 원가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서민 밀접품목 중심으로 특별물가조사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 원가분석팀은 물가감시센터로 확대 개편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억원이던 예산을 올해는 5억원으로 늘리고 회계사도 1명에서 5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물가원가분석 데이터베이스(DB)는 오는 8월경 구축된다. 재정부는 이를 통해 가공식품, 개인공공서비스 요금 등에 대한 원가분석 및 가격 적정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석유·통신 과점체제 손질한다

과점체제인 석유 및 통신시장의 시장 진입이 완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경쟁촉진 방안을 도입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석유시장은 공급선 다변화가 추진된다. 이를 통해 알뜰주유소 가격을 내린다는 것. 이를 위해 삼성토탈 물량과 수입물량 등을 확대하고 농협과의 공동입찰도 추진해 알뜰주유소 공급가를 내릴 예정이다. 혼합판매 계약변경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6월경에는 혼합판매 부분에 대한 전자상거래 경쟁시장 체제가 도입된다. 혼합석유를 판매할 경우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통신시장에서는 알뜰폰(MVNO) 서비스가 활성화된다.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확대하는 등 통신요금 및 단말기 가격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알뜰폰 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유통업체의 시장진입을 유도하고 도매제공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제조사와 협의해 다양한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고 제조사·알뜰폰·유통업체간 단말기 공동조달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유통구조 개선 통해 물가 손본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민생안정형 물가구조 정착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유통구조개선TF' 팀을 구성한 바 있다. 이 TF팀은 재정부가 중심이 돼 농식품부(농산물), 산업부(공산품), 미래부·행안부(서비스·비서비스) 등 3개 분과 실무회의로 운영되고 있다.

재정부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산물은 유통계열화, 직거래 비중 확대, 과도한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한 도매시장 효율화, 수급관리체계개선 등에 나설 예정이다.

공산품은 대체유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물류채널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상인의 유통경쟁력 제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체유통시장은 재(再) 제조시장·병행수입·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유통채널을 말한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알뜰폰 활성화 등 통신시장 경쟁이 촉진된다. 또한 프랜차이즈업체 등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 구조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4~5월중 유통구조개선 TF 회의를 통해 유통구조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오는 5월말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0~5세 전 계층에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이달부터 0세부터 5세까지 자녀를 둔 부모는 소득수준 상관없이 전 계층에 대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현행 보육료의 경우 0~2세 및 5세의 전 계층, 3~4세 중 소득하위 70%인 가정에만 보육료가 지급됐지만, 이번 조치로 이달부터 0~5세 전 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0~2세 중 차상위계층 이하에만 지원됐던 양육수당도 마찬가지로 0~5세 전 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5월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소금융재단·상호금융·저축은행·은행 등 다양한 기관에 분산돼 있는 지원제도를 체계화하겠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체계화 방안으로 오는 5월 중 지원제도를 한 곳에서 파악할 수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제도가 보다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창구 단일화 등을 통한 수요자의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민금융종합센터 운영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상향 조정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체계를 구축한다. 지금의 통합금여를 생계 및 주거급여 등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재정부는 탈수급 시 급여지급이 일괄 중단되는 기존의 통합급여 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해 탈수급 유인 및 근로의욕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일괄지급됐던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는 생계는 중위소득 30%, 의료는 38%, 주거는 40~50%, 교육은 50% 등으로 개별 지급된다.

정부는 내달 중 사회보장위원회에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개편 방안을 상정한 후 하반기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의 차상위기준도 중위소득 50%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특히 잠재적 빈곤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기에 대비해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긴급생계급여의 경우)에서 중위소득 50% 이내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살고 있는 집이 있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비수급 빈곤가구를 없애기 위해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2010년 기준으로 이같은 인원은 117만명으로 기초수급자 154명에 접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월경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4대중증질환 2016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오는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 2011년 현재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은 76.1%다.

또한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차액, 간병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진료 및 수술에서 발생하는 재난적 의료비로 가정 파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오는 10월 초음파를 시작으로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달 중 3대 비급여 해결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국민행복의료기획단’도 구성된다.

아울러 알콜·마약·도박·인터넷 등 4대 중독 질명에 대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도 강화된다. 범정부적 통합적 관리체계 및 지역사회 내 연계 강화를 통해 4대 중독 예방․치료․재활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독폐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중독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 관리운영체계 전혀 마련되지 않았었다며 오는 6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