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24 17:27 (금)
"박근혜정부 복지공약 열쇠는 '증세'"
"박근혜정부 복지공약 열쇠는 '증세'"
  • 박선영 기자
  • 승인 2013.04.01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실제 더 많은 예산 들어가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이 '증세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가 복지를 위한 135조원의 예산을 증세없이 정부 예산 절감과 지하경제 양성화로 마련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주관으로 열린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전망'에 대한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주관으로 열린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전망'에 대한 포럼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와 공약집,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을 분석한 결과,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먼저 기초연금과 관련,정부는 기초연금 도입에 5년간 모두 14조6672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실제 이 보다 더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구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추진할 경우 기초연금은 해마다 15조원, 5년간 75조원이 소요된다"면서 "이를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예상재원의 50% 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대표는 기초연금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활용방안은 완전 폐기하고 조세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며 기초연금 차등지급 기준에는 국민연금 가입 여부가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 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의 사적 노후소득과 재산 소득 환산액까지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위 30%에 대해서는 소득파악과 조세를 통한 환수방안 마련과 연동해 단계별로 시행하고 현금 급여보다 노인건강 보장,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같은 부양부담 완화 등 현물서비스 제공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국가보장 공약과 관련해서는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을 높여도 수혜자는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 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51만명)에 불과해 의료비 부담경감의 효과가 낮고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ㆍ간병비) 의 급여화에 연간 5조700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에대한 재원마련 확보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질환별 급여확대를 고집하기 보다는 건강보험 보장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예방보건사업과 건강증진 사업의 강화, 공공의료 확대 등 고령사회에 부응하는 의료전달체계와 공급체계 구축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인재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는 "국민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 증세를 하든 기업이 부담하든 누군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OECD 가입국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상당히 낮은 비율의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 이 부분을 손보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 증대는 어렵다"고 말했다.

임미영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은 '실질적인 필요성' 보다는 '득표 가능성'에 맞춰 공약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행복'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남발해 상징국가로 전락할 위험을 만들어 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를 비롯해 변재관 전한국노인개발연구원장, 이인재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서형수 전 한겨레사장, 원종욱 연세대의대 교수,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 임미영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 등이 참석했다.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주관으로 열린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전망'에 대한 포럼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사진은 뇌혈관수술하는 모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