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0.1%,1만1000명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
'4·1 부동산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으로 연간 전국 주택거래량이 전년 대비 15%(11만3000~12만6000가구), 주택가격은 2.0~2.2%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로 인해 국내총생산(GDP)도 0.1%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2일 발표한 '4·1 대책' 시장 파급효과 분석 결과'에서 "주택경기 불확실성으로 관망세를 보여왔던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서민층의 주택 구입 기회가 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수요 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책별 영향을 보면 먼저 공공 분양 축소, 사업계획 조정, 민간 공급 축소 등 주택 공급물량 조정으로 연간 주택거래는 전국 4만4000가구(수도권 2만9000가구), 연간 주택가격은 전국 1.1%포인트(수도권 1.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지원 강화, 주택구입자 지원 강화, 과도한 규제의 정비 등으로 연간 주택거래가 전국 8만2000가구(수도권 4만1000가구), 연간 주택가격이 전국 1.1%포인트(수도권 1.5%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9억이하 신규·미분양주택을 살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 전액면제로 연간 주택거래는 전국7000가구(수도권 3000가구) 증가하고 매매가격은 전국과 수도권에서 각각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할 경우(15층 아파트 가정)에는 가구당 부담금이 주택가격의 약 10%내외 줄어들고 주택가격은 전국 0.4%,수도권 0.7%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연구원은 주택수요 진작으로 GDP는 0.1% 내외, 건설투자는 0.42% 증가하고 1만1000명에 대한 추가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