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대한 속도조절론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지구환경국회의원포럼이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기후변화와 산업계의 대응전략’에서 노종환 한국탄소금융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는 환경과 산업계 모두 피해를 입는 마이너스섬(Minus Sum) 게임이 될 수 있다”며 배출권거래제 시행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 대표는 “제조업 가동률 급락으로 탄소시장이 거래가격과 거래량 모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탄소배출권 수요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무리한 제도시행은 기업에게 막대한 비용부담만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배출권거래제를 비롯한 온실가스감축 정책의 시행시기와 강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운 에너지경제연구원 녹색성장연구본부장도 주제발표를 통해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2020년 GDP증가율이 최소 0.23%포인트에서 최대 0.47%포인트 감소할 수 있고, 온실가스 감축비용도 탄소 1톤당 약 $30-40에 이를 수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감축기술 개발 및 보급정책 마련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열린 산업계 대응전략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대체적으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외 여건과 기후변화 협상동향 등을 감안할 때 국가 감축목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주요 교역상대국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나라만 감축을 시행한다면 산업계 국제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인 현대제철 전무도 “국내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성장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제조업 생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기후변화정책은 강도와 시행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녹색산업은 제도적 골격만 갖춘 상태”라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은 국내기업의 기후변화대응 경쟁력을 높이고, 녹색산업의 시장수요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입․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태진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배출권거래제가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2020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시기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지구환경국회의원포럼 회원, 자문․연구위원, 학계, 연구소, 산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