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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추경에 주택지원 예산 1조원 포함"
현오석 부총리 "추경에 주택지원 예산 1조원 포함"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4.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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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상당 지방교부세 감액하지 않을 것

정부가 부동산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추경에 '부동산 지원자금' 1조원 가량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오후 충남 공주시의 모 음식점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첫 만찬에서 이렇게 밝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 추경 편성의 주 원인인 세수 감소와 관련 "국세와 연계된 지방교부세는 조정하지 않겠다"며 "비용은 약 2조원 가량"이라고 예측했다.

대신 현 부총리는 "내년 경기가 좋아지면 정산하겠다. 시기를 1년 늦춰주려는 것"이라며 원래는 국세와 지방교부세를 모두 줄여야 하겠지만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지방에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국채 발행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부양을 위해 적자부채 발행도 고려하겠다던 당초 발언에서 한발짝 물러난 것이다.

그는 "세계잉여금 등을 절감해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며 하지만 상당부분 국채 발행일 것이란 점은 부인치 않았다. 정부 일각에서는 추경편성시 약 80~90%가 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반기 경제전망과 관련해서는 세계경제가 저성장 모드라며 비관적으로 예측했다. 현 부총리는 "적어도 5년간은 그럴 것 같다"며 "돌발변수가 생겨도 충격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

그는 "지난 10년동안 세계경제성장률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은 적이 아홉 차례나 된다"며 "위로 올라가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버티기 위해 서비스산업, 여성참여 등의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사회흐름도 조세정의를 찾겠다는 분위기를 수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DJ정부 시절 시행했던 세무조사와 이번 지하경제 양성화와는 제도적 접근 방법이 다르다며 차별성을 주장했다. 기존 세법 틀에서 더 접근하려는 게 아니라 은닉재산, 해외거래 등 그동안 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접근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협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부총리란 자리가 파워 있는 자리가 아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협업과 설득, 그러기 위해선 우수한 컨텐츠로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경제기획원이 포스트가 되고 우리를 따르라는 의식이 강했지만 지금은 모두가 전문가가 아니냐"며 "협업이 아니면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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