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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기회복세 기준금리 못내린다
한은, 경기회복세 기준금리 못내린다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3.04.11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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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째 2.75% 동결…정부 경기부양 의지와 엇박자 비판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재의 2.75%로 유지했다.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연 3%에서 2.75%로 내린 이후 6개월째 동결했다.

한은은 11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75%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통화정책 기조를 더 완화할 만큼 경기가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수출은 474억9600만 달러로 전년대비 0.4%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하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는 지난해 10월 기준치 100을 넘어선 뒤 5개월째 상승 추세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20만명대에 머물렀음에도 제조업 취업자가 9개월째 늘고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 줄었다.

금리를 더 인하하더라도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인식도 여전하다. 금리 인하가 현재의 경기국면을 다소 전환시키는 대증(對症) 요법일 뿐, 우리 경제가 안고있는 근본적인 문체를 치유할 수 있는 처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금리를 2% 중반대로 낮추면 가계부채가 누적되거나 시중에 풀린 돈이 투자로 이어지지 못한 채 물가만 부추기는 돈맥경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봤다.

여기에 대북 리스크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아베노믹스로 인해 한국산 제품의 수출경쟁력 악화로 저성장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한은의 결정은 당장 인하여부보다는 추가 경기침체에 대비해 정책여력을 확보하고 금리인하로 야기될 가계부채 악화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한은은 총액한도대출 한도와 규모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정한 대출총액 한도 내에서 은행에 저금리로 중기대출자금을 대주는 일종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다. 금통위가 분기마다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결정하는데, 현재 9조원으로 책정돼 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종전(7조5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 늘려 저신용 영세자영업자의 전환대출 지원에 배정했다. 적용금리는 지난해 10월 1.5%에서 0.25%포인트 하향된 뒤 5개월째 1.25%로 운용돼 왔다.

하지만 4월 금리 동결로 한은은 재정 건전성을 유보하면서까지 경기부양에 총력을 가하는 정부와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을 면하긴 어려워 보인다.

한은법은 통화정책의 중립성(3조) 못지않게 정부정책과의 조화(4조)를 강조하고 있다. 당·정·청(黨政靑) 의 금리인하 압력이 부적절하듯, 한은이 나홀로 행보를 고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의 책임을 뒤집어쓸 것도 감수해야 한다.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진데다 엔화 급락과 대북 리스크라는 악재까지 겹친 현 상황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한은과 당정청 간의 금리 인하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김중수(가운데)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4월 통화정책방향 관련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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