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12조원 늘려 창업7년미만 우수기술보유기업에 지원
한은은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종전의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3조원 증액해 창업 7년 미만의 우수기술 보유기업의 '기술형창업지원한도대출'에 배정키로 했다.
엔화 약세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위해 기존 무역금융지원제도 한도는 75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렸다. 대신 결제자금(한도 7500억원)은 지원 대상에서 뺐다.
적용금리도 현재의 1.25%에서 0.5~1.25%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특히 기술형창업지원한도 대출은 연 0.5%를 적용키로 했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정한 대출총액 한도 내에서 은행에 저금리로 중기대출자금을 대주는 일종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다. 금통위가 분기마다 총액한도대출의 한도와 규모를 결정한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은행의 대출공급이 6~12조원 가량 늘고, 중소기업대출의 금리 감면 폭이 현행 6~84bp(1bp=0.01%)에서 32~122bp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총액한도대출은 금리 인하보다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 정부와의 금리 인하 격론이 또다시 일 수 있다.
김 총재는 "경제 전반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보다 향후 신용정책의 일환으로 총액한도대출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부터 정부의 금리인하 요구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김 총재는 "경제 외적인 요소는 금리결정에 고려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