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시작으로 지방의료원 및 공공병원의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한회'와 '비판가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진주의료원 사태로 본 공공병원의 현황과 발전 방안' 토론회과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통해 수면위로 떠오른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실태를 점검하고,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전체 공공병원의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발제는 경상대 의대 정백근 교수가 ‘진주의료원 사태의 경과와 현황’, 국립중앙의료원 문정주 팀장이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현황 진단’, 건양대 의대 나백주 교수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한 공공병원의 역할’, 서울대 의대 이진석 교수가 ‘공공병원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대안’이란 주제로 총 4건의 발제가 진행된다.
경상대 의대 장백근 교수는 '진주의료원 사태의 경과와 현황'이라는 발제 발표에서 "경남도는 적자가 심하다는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적자 문제는 진주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닌 대다수 공공병원의 공통된 문제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확충에 소요된 지역개발기금의 부채는 정부가 청산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 문정주 팀장은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현황 진단'이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공공병원의 질적 수준이 낮다는 일부 왜곡된 시선을 지적하며, 지난 2006년과 2009년의 복지부 평가 결과를 예로 들며, 공공병원이 동급 민간병원에 비해 질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공병원이 소외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료정책,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 정책이 대형병원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향후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을 정부 정책 추진의 중심기관으로 활용하고 이를 위해 기반 구축은 물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양대 의대 나백주 교수는 공공병원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진료로 공공병원의 역할을 제한하는 '잔여주의 접근'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원의 '건강한 적자'와 '불건강한 적자'를 구분하지 않는 구조 안에서는 공공병원이 바람직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는 토론회를 통해 "낮은 건강보험 수가로 인한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가 구조화된 우리나라 현실에서 양질의 적정진료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병원이 본질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가운데 발생한 '건강한 적자'는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