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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신혼·취약층에 80% 공급
행복주택, 신혼·취약층에 80% 공급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4.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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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20%는 소득에 따라 일반에 차등 공급
임대료는 주변시세보다 30~40% 저렴하게 책정

박근혜 정부의 대표 주택 정책인 '행복주택(철도부지에 건설되는 임대주택) ' 공급물량의 80%가 신혼부부·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에 먼저 공급되고 철도근로자·지자체 사회복지 담당자 등 유관 근로자에게도 특별공급이 이뤄진다.

▲ 행복주택 건설 전인 서울 신정동 양천아파트 전경의 모습제공=국토부
또 행복주택은 지역경제 활성화 , 일자리 창출 , 주민 소통공간 등 경제·문화·공공활동 거점으로 조성된다.국토교통부는 23일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복주택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먼저 행복주택을 영구·국민임대주택 등 100%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되 공급물량의 60%를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20%는 주거취약 계층에  공급하기로 했다.

60% 특별공급 대상에는 철도근로자나 공공시설 관리자, 지자체의 사회복지 담당자 등 행복주택 개발지역 유관 근로자도 포함된다.

▲ 철도부지에 건설한 행복주택의 조감도
특별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20%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일반에 차등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일반 임대주택 공급기준을 따르지 않고 보금자리주택특별법 하위법령에 별도의 행복주택 공급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와 시장여건을 감안하되 입주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계층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소득 1∼2분위의 주거취약 계층과 신혼부부·대학생 등 입주 계층의 임대료를 각각 달리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공약에서 밝힌 주변시세의 30~40% 수준에서 임대료를 책정하면 주변 임대차 시장을 교란하는 등 또다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전반적인 임대료를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책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행복주택 시범지구 6~8곳, 1만가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후분양이 원칙으로 올해 말에 일부 현장이 착공에 들어가면 2015년께 첫 분양이 시작될 전망이다.

또 행복주택은 소통·문화·복지·공공생활 장소로도 조성된다. 행복주택 단지와 철도역사를 연결하고 철도부지 등 위에 조성되는 대지에는 공원, 주민 문화생활 공간을 만들어 지역 주민에게 개방되고 동사무소와 보건소 등 공공시설도 유치된다. 육아, 교육, 문화, 여가 등 단지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공간도 들어선다.

국토부는 전철이 다니는 선로 위에 지어지는 아파트(신정동 양천아파트)에 대한 진동, 소음, 안전성 등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선로 위에는 주택 건설을 최소화하고 선로 인근이나 그 주변 부지를 주로 활용하기로 했다. 재해, 환경,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행복주택 기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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