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의무화 청년채용 감소…임금피크제 필요"
국내 경제5단체는 26일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정년연장, 대체휴일제 도입 등 노동 관련 현안에 대해 "우리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부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송재희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김무한 전무 등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은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회동후 발표한 '최근 경제·노동 현안 관련 규제 입법 등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공동 발표문에서 "최근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반기업 정서와 시장 경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각종 경제 노동 관련 규제입법은 기업의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 활동이 본격화한 이후 경제5단체 핵심 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 입장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김영배 부회장은 "경제민주화의 취지에 공감하고 협조하려 노력해왔지만 정치권의 입법이 균형감을 잃고 반기업 정서를 확산하는 쪽으로 감에 따라 경제계의 우려를 강하게 표명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와 관련해 "연공급 임금체계가 주류인 국내 상황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장년층의 고용 부담을 가중하고 청년층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세대 간 일자리 상생을 도모하려면 임금피크제 등 후속조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장년층에 대한 고용 부담을 가중시켜 청년층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고용 조정 제한, 청년의무고용 등 후속조치와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정치권이 중심을 잃고 노동계의 입장만 귀 담아듣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 단체들은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와 정치권의 근로자 보호위주 정책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산업현장의 분쟁과 경제사회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공휴일 법률화·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주 휴일과 일요일의 충돌로 인건비 부담을 높일뿐더러 임시직·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돼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통상임금제, 하도급 근로자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하는 사내하도급제 등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통상임금제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일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최소 38조5천억원에 달해 심각한 경영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전했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 공정거래 관련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해 "불공정한 거래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동반성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대기업을 옥죄는 식의 내용이 아닌 균형잡힌 법안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또 공휴일 법률화, 엄마가산점제, 통근재해보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네 개 법안을 '과잉입법'으로 규정, 정치권에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동응 경총 전무는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에 공감하고 협조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이제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경우에는 위기감마더 생기겠다는 생각에서 이날 긴급회동을 갖고 경제 5단체의 의견을 모으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