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금리인하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부양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시점이라는 게 그 이유다.

이런 시점에 임형록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리동결과 관련한 한국은행의 선택>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교수는 최근 출간된 ‘글로벌 경제 메트릭스’의 저자이기도 하다.

임 교수는 이 보고서에서 이번 금리동결이 비판 받는 이유에 대해 나름대로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임 교수는 그 이유로 첫째, 전 세계적인 저금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과 둘째, 국내 부동산 반등을 위해서는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점. 셋째,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의 돈 풀기 경쟁에 따라 원화의 평가절하를 위한 금리인하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 교수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몇 가지로 해석했다.

첫째, 그는 “적어도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옵션은 궁극적으로 제로금리 가능성과 연결되어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제로금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닌 관계로 제로금리 하에서 캐리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우리나라의 금리인하는 필연적으로 외국인들의 자금탈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나 글로벌 경제 매트릭스 하에서 미국과 일본의 유동성 공급에 의한 증시부양책이 사용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금리인하는 외국인 자금탈출 러시로 이어질 공산이 매우 높다”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내릴 수 있는 기준금리의 최저 수준은 어디일까?

임 교수는 “미국, 일본, 그리고 유로존의 기준금리에 준할 때 2% 이하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현실적으로는 2.25% 수준일 것”이라며 “이는 당분간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리인하의 최대 폭이 0.75% 이내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결국 0.75%의 옵션을 가지고 금리정책을 운용해야 하는 한국은행장의 입장에서 금리인하는 매우 조심스러운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둘째로 그는 증시부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부동산 대출 부실이 심화되어 내수경기가 축소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따라서 증시 부양을 통한 경기 기대감을 유지시키는 것이 관건인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결과적으로 외국인 자금 탈출 러시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인과율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큰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나 '아베노믹스'에 의한 엔저현상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증시에 대한 불안감은 기준금리를 담당하는 한국은행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셋째로는 "4.1.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아직 가시적이지 않다는 점"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한국은행의 금리옵션이 0.75% 정도이므로 부동산 대책을 지원하는 금리인하라는 패를 조심해서 뒤집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가계대출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 가능한 성격이 아닌 만큼 적어도 부동산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공격적인 금리인하를 시도할 유인은 낮다는 점을 핵심 포인트로 지적했다. 따라서 임 교수는 “4.1.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금리인하가 어려울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는 전향적인 금리인하가 시도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4.1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한국은행이 금리인하의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반등에 대한 굳히기를 시도할 가능성까지 점칠 수 있다.

넷째 이유로 임 교수는 은행권의 수익성 문제를 제시했다. 그는 “부실 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은행권의 재무 건전성이 적지 않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따라서 은행권의 부실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수익성을 확보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만약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은행권의 예대금리가 더욱 훼손되어 수익성이 줄어들고, 은행권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임을 경고했다.

그는 “현 정부가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두 가지 정책수단을 사용하는데, 먼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은행권의 부실여신을 물갈이 하고 리츠 펀드를 통해서는 하우스 푸어의 가계대출의 일정 부분을 떠 맡아줄 요량”이라면서 “즉, 은행권의 경우 정부가 부실여신의 상당 부분을 담당해 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고, 따라서 한국은행이 은행권의 수익성에 직결되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유인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임 교수는 “현재 글로벌 경제 매트릭스의 실물경기 개선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배경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그는 “위에서 열거한 부작용 문제로 한국은행의 선제적인 금리인하는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얼마 전 유럽중앙은행이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유로존의 실물경기 개선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다는 점”을 적시하면서 “이제 유로존의 기준금리가 0.5% 수준으로 하락한 만큼 한국은행은 약 0.25% 정도의 금리인하 옵션을 손에 쥐게 되었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2일 기준금리를 10개월만에 0.75% 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0.25%포인트를 내려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