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규모중 약 15%는 조세회피처 국가와의 거래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전체 수출입 외환거래 규모 1조1173억달러 중 약 3분의 1인 3468억달러가 조세회피처와의 거래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29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세회피처 국가와의 무역규모 및 외환거래 규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체 무역거래의 약 15%가 조세회피처와의 거래이고 특히 무역거래에 수반한 외환 거래의 경우 전체거래의 약 31%가 조세회피처와의 거래였다"면서 "이는 조세회피처와 불건전한 무역대금 지급 거래 관행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거래에서 조세회피처와의 수출입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약 15%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면 조세회피처와의 수출입 외환거래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전체 수출 중 약 5분의 1이 조세회피처 국가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수입규모 중 약 10분의 1이 조세회피처를 통한 수입이었다. 최대 조세회피처 국가 수출 품목은 선박관련 부품이며 최대 조세회피처 국가로부터의 수입 품목은 반도체로 나타났다.
조세회피처 직접투자 금액은 지난해 127억달러로 이는 전체 해외직접투자 금액 총 390억달러 중 33%에 달하는 금액이다.
기업규모별 투자현황을 보면 대기업은 전체 조세회피처에 직접투자한 금액 중 94억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이는 전체 해외직접투자 금액의 약 24%에 달하는 금액이며 전체 조세회피처 직접투자 금액의 약 74%에 달하는 액수다.
김 의원은 "실물 무역 거래 규모와 수출입 외환거래 규모 차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이 밝혀져야 한다"며 "해외투자 신고내용과 실제 투자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와 조세회피처 회사를 통해 수입하는 수입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연의원, 1조1173억 달러 중 3468억 달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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