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체질전환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절실
정부가 구체적 실체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았던 '창조경제'의 실현계획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추상적'이라는 비판을 잠재우지 못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30개 부·처·청 간 협력을 바탕으로 창조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6대 전략과 24개 과제를 담은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했다.
실현계획에 따르면 이달 '소프트웨어(SW)혁신 기본계획'(미래부), '방송통신·디지털콘텐츠 진흥계획'(미래부·문체부 등),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중기청 등), '산업 부문 창조경제 전략'(산업부) 등이 발표된다.
내달에는 '출연연의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방안'(미래부), '대학산학협력단 기능강화 방안'(교육부), '융합 활성화 규제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사업부 등)등이, 8월 이후에는 'SW 클러스터 추진 방안'(미래부), '청년일자리 창출 연계 공공외교 추진방안'(외교부),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미래부)등의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결합을 통한 새로운 산업과 시장 개척 전략.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통해 농업, 문화, 환경, 식품 등 분야별로 관련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추진 과제가 제시됐다.
하지만 '창조경제 실천계획'에 대해 관계와 경제계 안팎에서는 “실천계획임에도 구체적이지 않다”라거나 “여전히 추상적이다”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먼저 예산과 투자처에 대한 부분부터 명확치 않다는 지적이다.
미래부는 이들 과제 수행을 위해 올해에만 6조9000억원, 향후 5년간 최소 40조원이 투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안을 보면 정확하게 얼마를 어디에 투입하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있지 않다.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이와 관련 "계획은 사업의 경과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롤링 플랜(rolling planㆍ회전 계획)'"이라며 "실현 계획이 미확정이거나 총액 규모가 결정 안된 사업이 있고, 하다 안 되면 바꿔야 해서 총액을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책에는 얼마나 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에 대한 예측도 빠져 있다. 현재 64% 수준인 고용률을 오는 2017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번 대책이 고용률을 어느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도 없다.
때문에 벤처업계에서도 진정한 창조경제 실현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좀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가 적지 않았다.
벤처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뤄지게 됐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실질적 문제해결과 관련해서는 구호성에 기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공계 기피 현상, 기업가치 제고 등 질적인 문제가 보다 본질적인데, 벤처기업의 숫자 확대나 정부지원의 양 등 수치로 나타날 수 있는 면에만 집중됐다는 지적이다.
프로그램 개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장 모 사장(43)은 “양질의 이공계 인재가 많아져야 소규모 업체들에도 기회가 생긴다”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처방전 없는 대증요법만으로는 근본적인 체질전환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그래프를 통한 생색내기용 숫자놀음에 만족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 발표만으로는 여전히 창조경제에 대한 추상적 이해 수준을 넘어서기 힘든 게 솔직한 심정”이라면서 “이벤트성 정책 대신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높은 대책을 내놓아야 기업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라 애둘러 비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일단 논란이 많았던 창조경제에 대한 뼈대를 만들어 발표했다는 것에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업체들이 절실히 원하는 곳에 지속적으로 접근해 차후 기업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