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경제 기관장들과의 회동 발언과 관련해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 부총리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만나 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과도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현 부총리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며,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나 국세청, 관세청도 법 집행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발언은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 박 대통령은 1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민주화 추진과 관련해 "기업들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과도하게 왜곡되거나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 이견도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경제민주화에 대해 충실히 이행하되 과잉입법은 막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민주당은 이를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이라고 정의하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는 대선․총선 때 공약한대로 착실하게 추진하되, 과잉입법, 부실입법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18일 원내대책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불공정 행위, 경제력 남용 행위에 대해선 우선 규제가 돼야 한다는 대체적인 공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됐는데 새누리당은 기다렸다는 듯 속도조절을 외치며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갑과 을이 상생하는 경제민주화 입법을 반드시 6월 국회에서 실천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경제민주화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아니면 쟁점만 남기고 끝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