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미래창조과학부가 LTE 주파수 할당 방식으로 확정한 '복수밴드 혼합경매' 방안에 대해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제4안은 1안(D블록(KT 1.8㎓ 대역과 붙여있는 15㎒폭의 대역)을 할당에서 배제한 방안)과 3안(D블록을 할당에 포함시킨 방안)을 모두 경매에 내놓고, 이동통신 3사가 써낸 입찰총액이 가장 높은 안을 채택해 낙찰자를 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KT는 주파수안이 확정되자 보도자료를 내고 "재벌이 담합해 칼자루를 쥐고 마음껏 휘두르라는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KT는 "이번 경매안은 돈만 내면 재벌기업이 정부 정책을 좌지우지하도록 하는 상식 밖의 방안"이라며 "결국 KT를 LTE 시장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재벌들의 농간을 정부가 용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른바 '승자의 저주'가 현실화되고 높은 할당대가는 결국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KT 인접대역이 경매에 포함되면서 심각한 경쟁왜곡과 천문학적 과열경매가 불가피하다고 반발했다.
SK텔레콤은 "경쟁왜곡과 과열경매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교한 할당방안과 할당조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할당방안에 이러한 보완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결과적으로 KT에 특혜를 부여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KT인접대역이 경매에 포함되면서 이통시장 경쟁구도에 미칠 영향을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 롱텀에볼루션(LTE) 시장에서 올인(다걸기)전략으로 통신시장 판도 뒤집기에 성공, KT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는데 LTE 가입자 확보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
LG유플러스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KT 인접대역을 배제해 달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지만 KT 인접대역이 포함돼 유감"이라면서 "제4안은 KT에게 인접대역을 주되, 꽤 많은 돈을 지불하고 가져가라는 것으로 KT에 특혜를 부여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주파수 할당안이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감안, 주파수 할당 방안과 대응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