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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협상 진행 과정
한중 FTA 협상 진행 과정
  • 안성용 선임기자
  • 승인 2013.07.03 12: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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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는 2012년 1월 9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후진타오 전 주석이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한중 FTA 협상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를 시기별로 정리해 본다.

2012. 1. 9 : 이명박 대통령, 후진타오 주석과 3월까지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하기로 ‘합의’

2012. 5. 2 : 한중 양국,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 공식 선언’

2012. 5. 14 : 베이징에서 제1차 협상. 앞으로의 협상을 총괄할 무역협상위원회를 설치하고 협상 운영의 기본 원칙을 확정. 무역협상위원회는 양측 수석대표를 공동의장으로 해 운영하기로 함. 양국은 한중 FTA 협정의 범위와 앞으로 협상을 진행하는데 기초가 되는 전반적인 행정사항을 논의함

2012. 7. 2 : 제주도에서 제2차 협상. 민감 품목 범위 및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및 통관, 무역원활화 등 분야별 협상 지침을 위한 협상 시작. 양국은 초민감과 민감 품목을 제조업과 농수산업으로 분리하기로 함. 당시 최석영 FTA 교섭 대표는 "우리나라는 농수산업이 민감하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민감하다"며 "양국은 제조업과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상호 반영하기 위해 민감 품목을 분리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힘

2012. 8. 16 : 중국 웨이하이에서 제3차 협상. 양국은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및 통관·무역원활화 등 분야별 협상지침에 관한 협상 지속.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등 분야에서는 전문가 회의를 열어 기술적인 의견 교환. 일반품목군은 한중FTA 협정 발효 뒤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고, 민감품목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

2012. 10. 30 : 경주에서 제4차 협상. 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상품의 개방 수위를 두고 입장 차이 확인.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정 기간 유예되는 민감 품목 선정과 비중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우리 측은 FTA가 체결되면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농수산 분야 품목을, 중국 측은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 품목을 최대한 민감 품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 피력.

양국은 이 협상에서 상품분야 비관세 장벽과 무역구제에 대한 논의를 처음으로 시작. 반덤핑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등의 이슈를 포함하는 무역구제관련 논의는 첫 번째 회의인 만큼 양측의 무역구제 관련 제도를 설명하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둠. 지식재산권을 협상대상 분야의 하나로 포함하기로 합의하고, 다음 협상에서부터 별도 작업반을 구성해 세부지침 텍스트 논의와 함께 기술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2013. 4. 15 : 하얼빈에서 제5차 협상. 원산지 및 통관절차에 대한 기본지침(modality)에 양국 합의.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협상으로 양측은 한중 FTA 추진에 대한 의지를 서로 확인.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품목군별 정의및 상세 처리방안 등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상품 분야 자유화 수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비관세장벽에 대하여도 논의 진행.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경쟁, 지적재산권, 무역기술장벽(TBT), 동식물 위생검역규정(SPS), 정부조달, 투명성 등 분야에서 작업반/전문가회의가 개최돼 협상 기본지침(modality) 문안 마련 또는 협상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지속함. 이번 협상에서 처음으로 환경 분야 전문가 회의가 개최돼 향후 협상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

2013. 6. 27 : 박근혜 대통령-시진핑 주석, 정상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원칙' 재확인

2013. 7. 2 : 부산에서 제6차 협상시작. 정상회담에 이은 협상으로 진전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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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원 2013-07-03 16:25:42
한중FTA가 체결되면 경쟁력에서 도저히 중국 농산물을 이겨낼수가 없습니다.
우리농업 기반이 붕괴되는건 시간문제입니다.
언론의 관심, 시민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한번 무너진 농업은 무엇으로도 되돌릴수 없습니다.